공약서 '네카라쿠배' 언급…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민' 지칭하는 IT업계 용어
신용카드노조 "카드사 규제 폐지… 안되면 동일기능 동일규제" 목소리 더 커질듯
지난 주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수수료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광고비까지 수수료 종류는 많은데 요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는 신용카드 업계, 특히 노조에서 나온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과 어느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앞서 카드 노조는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빅테크를 거론하기도 했다.
노조는 신용카드사 가맹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적정비용 재산정 제도'가 빅테크사의 배만 불린다며 전격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카드 노조가 주장한 건 빅테크사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적정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가 어려울 경우 빅테크사에도 동일한 규제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의 공약대로 빅테크에도 규제가 이뤄지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는 유지될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의 기조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월6일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빅테크 업계는 그동안 카드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신용카드사 수수료와 빅테크 수수료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신용카드사는 가맹 수수료를, 빅테크사는 주문관리 수수료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빅테크사가 받는 수수료에는 가맹 수수료를 비롯해 결제대행(PG), 주문관리 수수료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약과 관련해 글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해당 글에서 언급한 곳은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등으로 소위 '네카라쿠배'라고 불린다. 네카라쿠배는 IT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당근마켓과 토스를 포함해 '네카라쿠배당토'라고도 표현한다. IT업계에서 소위 말해 잘나가는 업체들을 부르는 용어다.
민주당 측이 별도로 낸 설명자료를 보면 공대개상 수수료 범위는 더욱 명확해진다.
민주당 측은 자료를 통해 "공개대상 수수료의 범위는 카드수수료, PG수수료,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입점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라고 추가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 적정비용 재산정 제도처럼 핀테크 업계에도 정부가 나서 적정성을 평가할 방법을 마련한다는 게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핀테크 업계는 지난 주말 나온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 논의 선에서 얘기가 오가고 대외적인 반응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