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과 초과이익환수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법제 학술대회 및 제13대 회장 김진 회장 이임식 행사 가져

사진제공_(사)한국부동산법학회
사진제공_(사)한국부동산법학회

와 한국승강기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한국부동산법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룸 및 Zoom으로 동시 지난 124일 진행되었다고 6일 전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올포랜드, 이지스, 웨이버스가 후원을 한 가운데, ‘부동산개발과 초과이익환수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법제 검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동계학술대회에서는 2018년부터 제13대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김진 회장의 이임식 행사와 학술상 및 감사패 수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부동산법학회 김진 회장은 인사말에서이번 학술대회가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과 혁신적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는 서울대학교와 세계를 선도하는 승강기 기술인력 양성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일 논의되는 부동산개발과 초과이익환수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법제 검토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왜곡된 부분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김진 회장은 이 날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임원진 및 학회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 덕분에 학회가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 “내년에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춘원 수석부회장님이 학회에 더 큰 발전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김진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법정책학회 소성규 회장의 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진 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4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1세션은 허정문 이사장(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개발일익환수제도와 민관협력사업으로 발표하고, 좌장 이영성 교수(서울대학교)의 진행 하에 한주옥 교수(서일대학교)가 토론을 하였다.

2세션은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개발이익환수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좌장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의 진행 하에 송용걸 재판연구원(서울고등법원)이 토론을 하였다.

3세션은 김나래 연구위원(한국법학원)부동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고찰로 발표하고, 좌장 전경운 교수(경희대학교)의 진행 하에 김서기 교수(상명대학교)가 토론을 하였다.

4세션은 김순한 이사(이지스)디지털트윈 적용방안 국립공원사례- ’로 발표하고, 좌장 김갑성 교수(연세대학교)의 진행 하에 이제승 교수(서울대학교)와 윤세환 변호사(윤정 법률사무소)가 토론을 하였다.

토론회를 끝으로 학술상과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는데, 부동산법 분야에선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가 재건축 부담금의 헌법적 검토라는 논문으로, 부동산학 분야에선 경기대학교 김선주 교수가 소규모 공동주택 자산관리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학술논문상을 각각 수상하였고, 3년간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회장, 학술위원장, 총무이사 등 각 임원진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한국부동산법학회 김진 회장은 3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학술지 不動産法學을 등재지로 승격시켰으며,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여러 교육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명실상부 국내 부동산법제 분야의 최고의 학회로 자리매김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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