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노령층 노후준비 연금으로 부족한데...‘대선에서 소외된 노령층 공약을 보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노령층 노후준비 연금으로 부족한데...‘대선에서 소외된 노령층 공약을 보고’
  • 안국현
  • 승인 2021.12.08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수준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대선공약에서는 부동산, 2030 세대, 복지 등이 포함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고 대책이 없어...<본문 중에서>
노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수준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대선공약에서는 부동산, 2030 세대, 복지 등이 포함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고 대책이 없어...<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암울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미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의 속도가 일본 노령화보다 무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령화에 따른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5년 이상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한국은 828천 원, 일본 1644천 원으로 한국이 일본의 50% 정도이다.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화 문제는 사회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인 빈곤 문제와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물론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2가지 핵심 키워드인 것이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생각하는 생활비 수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월 1725000, 부부 기준 월 2555000원으로 조사되었지만 지금의 연금 수준으로는 원하는 수준을 50%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원하는 연금과 실제연금 차이커


이같이 노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수준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대선공약에서는 부동산, 2030 세대, 복지 등이 포함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고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미 65세 이상은 국민의 힘 지지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인지,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들을 지지하지 않는 층이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연금개혁과 같은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문제일수 있다. 취업난과 플랫폼 노동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 국민연금은 앞으로 3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정책과 같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의 유권자층이 많이 그들의 목소리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선심성, 단기성 득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하나 장기적인 플랜으로 국민연금 바라보고 있지 않아


누군가가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혁 방향을 연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긴 프로젝트는 대선공약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본인의 임기 중에 결과가 나타나는 공약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 하나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교육정책과 부동산 정책,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급격한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고갈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이 연평균 2만여 건에 지난 5연간 총 6192800만 원이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약 559만 명에게 256540억 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되었지만 10명 중 7명은 노령연금으로 월 50만 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갈 길이 멀었는데도 말이다.

2030 세대도 앞으로 노령화에 접어들게 될 것이며 경제력을 가진 인구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분명한대도 어떠한 대책도 없이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으로 국가 근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