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실손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인상폭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서 주요 보험사들은 최대 20%대 인상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인상폭 확대를 주장해왔다.
실제로 올 3분기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다. 1세대의 경우 손해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100%를 넘겼다는 건 받은 보험료보다 지출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소리다. 올 3분기 기준으로 보면 100원을 받아 131원을 지출했다는 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앞으로 유지되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계속 20%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손보험 유지가 가능할 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률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과다 진료를 지목한다. 그 중 하나가 백내장 수술이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금액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17년 1432억원, 2018년 2553억원, 2019년 4300억원, 2020년 6480억원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증가추세라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께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수치료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감독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손보사 CEO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가 과잉 진료 주요사례로 손꼽힌다.
다만 정 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인상폭과 관련해 '합리적 결정'을 언급했다. 과도한 인상폭이라고 판단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15%대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