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건설근로자 실태를 조사하다’

건설인력파견에 대한 제도는 국내산업이 활성화 되기 이전 일본의 방식이 국내로 흘러들어왔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의 인력파견사업이 국내에 그대로 안착되었다는 것으로 지금의 일본 건설근로자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건설업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건설투자 특히 공공투자가 급감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공투자는 약 40% 정고 감소하였는데 건설근로자 수의 감소는 5%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노동시장의 감소가 이에 종사하는 인력시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 현재 568만명의 건설업취업자가 존재하며 허가받은 건설업체 수는 56만개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건설업체 수는 2000년부터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건산연의 조사 자료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 이내에 메이저급 건설회사가 합병 또는 구조조정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현재 건설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양국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자 수는 전체적으로 과잉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30인 이상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술노동자와 기능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으로 일본에서도 기능직 전문기술자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 기능인력의 부족은 도심부를 중심으로 민간공사가 많아지면서 더욱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지방의 경우 현장의 부족으로 잉여인력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건산연은 전했다.

이유로는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고 아울러 공공의 투자 또한 감소세에 있어 그 결과 지방의 인력은 과잉상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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