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청문회(聽聞會)’는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을 채택해 신문하는 제도다. 청문회는 미국 의회에서 전형적으로 운영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8월에 도입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두산백과 등에 따르면, 청문회를 통하여 국회는 주요 국정 현안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점검, 입법추진에 필요한 공적 기록의 축적, 관련단체나 시민들의 불만 또는 의견의 표출기회 제공,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점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청문회는 그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특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지식,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평가를 수집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1988년 11월 5공 비리와 관련된 일해(日海) 청문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을 줄줄이 소환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는데 5공화국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폭발적인 국민적 관심과 흥분을 불러 일으켰다.
그 이후 입법과 관련된 청문회나 조사청문회는 한동안 개최되지 않고 있다가, 1997년 외환위기 발생과 관련하여 1999년 1월에 국제통화기금(IMF)환란 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1998년 김현철 비리와 관련된 한보 청문회, 1999년 8월에는 옷로비 사건 청문회, 파업유도사건 청문회 등이 있었다.
지금 청문회가 여의도의 ‘정쟁 화두’로 논란이다.
‘식물국회’로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 실시 촉구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경제 위기의 원인을 규명한 뒤에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정부 말대로 대외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책적 문제인지 청문회를 통해 짚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이 한마디에 국회 정상화는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바른민주당은 7월 중 추경 집행을 위해서는 청문회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6월 국회를 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해 충분히 경제 실정 문제를 따져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 현안인 추경과,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경제 청문회를 연계하는 한국당의 태도에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구상이란 꼼수가 아닌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국민을 볼모로 한 ‘강경 투쟁’에 민생들은 이제 환멸감마저 느끼고 있다.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80% 넘게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성난 민심의 반증이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는 일단 한국당을 제외하고 첫발을 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면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으로만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 중앙홀에서 단독 소집을 요구하며 드러누웠다.
우선 나 원내대표의 경박한 ‘경제청문회’ 제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추경 등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더는 국회를 비워둘 수 없다.
그런데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여야의원들은 국민혈세인 ‘세비’를 매달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뻔뻔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여야는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금 힘을 합쳐도 버거운 절박한 때를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