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낭비 지적에 감사원장 “살펴보겠다” 답변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0시 축제’등 지방축제 남발에 따른 지방재정 낭비에 대해 질타했다. 숙적인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력사업인 0시 축제를 직격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정치신인으로서 당시 재선의원이었던 이장우 의원을 꺾고 수십년만에 동구에 민주당 깃발을 꽂은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0시 축제가 왜 0시 축제인지 아느냐”고 질의했고, 이상민 장관은 “밤에 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잘못된 답을 얘기했다. 대전시의 설명에 따르면 0시 축제는 대중가요 ‘대전 부르스’의 가사 중 ‘대전발 0시 50분’에서 따온 것이나 어원이 잘 알려져있지 않다.
장철민 의원은 그만큼 축제의 정체성이 없고 연예인들만 수십 팀 오는 축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축제의 정체성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고도 말했다. 이중호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0시축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장 의원은“0시 축제 예산이 확인된 것만 66억 이상이고, 지방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있는대로 다 동원됐다”며 “역대급 세수 감소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편법 지방교부금 감축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무책임한 축제성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대전시 지방채의 경우, 2021년엔 8,500억 여원이었는데, 2023년에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 대전시민 1인당 70만원 이상의 지방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0시 축제 등에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장철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0세 축제의 기획과 집행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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