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 비상설화’ 철회 촉구 성명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4일 정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에 나섰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성별위)는 성별영향평가를 총괄하며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세우는 심의·조정 기구인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지자체의 성인지예산 운영과 초저출생 대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중앙성별위가 비상설 기구로 전환된다면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상설기구로 있는 지역상설위와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제 심의부터 평가·개선 등의 과정이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데 비상설화 되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성평등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도 약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성별영향평가를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양성평등정책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중앙성별위를 비상설화해 양성평등의 가치를 흔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성별위 비상설화를 추진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후퇴에 엄중한 경고와 우려의 뜻을 전하며 비상설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