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1948년 이승만 건국론 홍보하는 단체에 국민 세금을? 보훈부, 윤 정부 출범 후 이승만건국대통령사업회에 8천만원 지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건국론을 주장, 홍보하는 단체에 보훈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간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법인에 8,200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건국사업회)는 보훈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세운 업적을 선양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승만건국사업회는 정관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연구와 선양’을 주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진 이승만 기념관의 건립 역시 본 사업회에서 추구하는 사업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이승만건국사업회는 줄곧 이승만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로 주장해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난해 발간한 회보에서는 과거 민정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영일 고문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국민의 뜻을 섬겨 민주주의를 완성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훈부에서는 이승만건국사업회에 8,2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예산으로 집행했다.

보훈부가 지원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승만 탄신기념식에 5,200만원, 서거추모식에 2,500만원, 가요제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이승만 탄신 148주년 기념식에만 4,9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4,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딥페이크 영상은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와 편지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구성됐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열렬히 독립운동에 힘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시기 행적 중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 사건이나 상하이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부정 의혹, 구미위원부 예산 전용 등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비판적 지점은 무시된 채 독립운동가로 과장된 영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배경 속에 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난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보훈부는 해당 영상 제작을 위해 4,6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보훈부는 이승만건국사업회에 최초 승인된 예산보다 실 지원액을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보훈부가 당초 승인한 예산 규모는 1,8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앞서 언급된 이승만 딥페이크 영상 지원 등을 추가하면서 그해 지원규모는 3배나 급증했다.

2022년도에 이뤄진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추모식 행사도 최초에 승인된 금액은 300만원이었으나, 그해 7월 추모식 행사 이후 실제 지원된 예산은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선일보에 추모식 광고료만 351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만 국부론과 1948년 건국론을 사회적으로 독려하고 부추기기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기조를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이승만 국부론,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 주장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며, “그런 궤변과 왜곡을 대놓고 설파하는 단체에 어떻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느냐”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 강준현 의원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건 정권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립해야 할 중요한 가치관”이라며, “이제라도 이와 같은 단체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