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서울대 진학 실적 공개한 광주시교육청에 공개 사과 요구

지난 10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5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은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015년 두 차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 2016년에는 사설 학원까지 범위를 넓혀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인권위가 하지 말라는 짓을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 저지른 모양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제는 입시 목적지가 의학계열로 바뀌었다’며 입시 컨설팅 하듯 친절하게 학벌주의의 변화 양상을 안내하고 있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하는 등 사교육 시장은 과열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변칙적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막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물론 진로 진학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의무이겠으나, 이번 발표에서 지역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진학을 고민하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고, 왜곡된 잣대로 입시 실적을 자찬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 발표 후 언론들은 ‘광주 고교생 100여명 매년 서울대 합격’ 등의 제목으로 다수 보도되었는데, 학생, 학부모, 학원가 등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성과를 특정대학 입학자 수, 수능 상위 등급 비율 등으로 확인하려 들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벌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공교육의 근간을 튼튼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반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에 대한 지역별 합격자 현황은 정을호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한 것이다"고 공감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났다.

또한 "분석 결과 해마다 100명 이상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2024학년도 합격자는 일반고 기준 10% 증가했다. 의대 쏠림 현상 심화로 최종 진학은 의대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의견을 참고해 밝힌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