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민기망하는 尹정부 오염수 대응 규탄”

일본이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직후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면서 안전대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국민 보호와 거리가 먼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본 측이 방류 관련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 간 정보 공유가 아니라 누구나 접속 가능한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기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 관련 데이터를 우리 정부에 별도로 전달한 내역은 없다. 단지 우리 측 담당자가 도쿄전력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나마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전달한 내용이 있다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된 2건의 이상 상황 발생시 관련 사항을 통보한 것이 전부다.

또 국무총리는 당시 담화문에서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핫라인의 실체가 공직자 이메일(korea 메일)로 수신하는 단순 메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핫라인이 의미하는 양국 간의 전용 소통 채널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일본 측이 발송한 메일을 우리 측이 최초로 확인한 일시”에 대한 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메일을 수신받는 자의 수신 확인 여부 및 일시는 수신자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움(네이버, 다음 등 일반메일도 동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 없이 대응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며 “핫라인이라 주장하는 업무용 이메일 수신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정보 제공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가 일본 측과의 투명한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국민을 우롱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