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에 잠자는 자, 사전 안내문으로 깨워드립니다’ 주제 발표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17개 시도 세정업무 실무자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세 제도 및 정보화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여수시 세정과 양민정·양하영 주무관은 ‘납세의무에 잠자는 자, 사전 안내문으로 깨워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일반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잘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 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산세를 포함한 징수·체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 편의와 신고납부율 제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제도개선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대포차량 정보를 연계한 체납 지방세 징수 사례를 발표해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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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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