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체계 도입으로 국내 온라인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5개 사업자*와 협업해 ‘전자여권’과 ‘해외체류정보’ 등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목) 밝혔다.

* 5개 사업자 :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고,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는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로서,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범서비스 동안 인증서 발급을 먼저 제공한다.
28일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12월 중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지속 추가하여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서비스를 재외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 기존 계좌 보유자 限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서비스
***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 개시일에 맞춰 개최된 기념행사는 참여기관의 기념사·축사 및 5개 사업자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서비스 온라인 현장 시연과 재외동포인증센터 개소식을 진행해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며 많은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KISA 김정희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은 “재외동포인증센터의 시범서비스 개시는 재외국민들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더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재외국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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