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다발기관 개별컨설팅?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밝힌 건설재해, 산업재해 등 각종 재해사고에서 공공기관 발주공사가 현격히 높다는 것에 대해 안전대책을 내놨다.

고용부가 밝힌 중대재해 다발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대책수립을 추진토록하며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재해자수로는 2011년 1286명에서 2012년에는 1332명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1440명으로 역시 100여명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사망자 수도 2012년에 60명이었으며, 지난 해에는 8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매월 분석하여 소관 부처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은 소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토록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러한 정부기관의 방침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안전관리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작단계에만 거창한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기관의 이번 대책이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는 많은 근로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는 대책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