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창조경제 즉, 지식기반의 최첨단 산업발전을 위한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30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수립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마련된 동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 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는 이번 추진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5개의 단위 생태계로 세분화하여 각 생태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他 생태계간 연계·통합 정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인 셈이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동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가시적 성과의 조기 도출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정책 수요자와의 긴밀한 쌍방향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여 성공하며, 지식재산을 원천 삼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주요과제의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과제를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범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미래부·산업부·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