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시사의 창] 지난 9월 24일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일본 자위대가 올해 5월 이후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수차례에 걸쳐 실패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 같은 상황은 9월 23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안보관계자를 인용해 동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자위대의 레이더 시스템이 5월 이후 수차례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보도하면서 초래됐다.
탄도미사일 탐지 실패하고도 지소미아 의미 없다는 일본
교도통신은 해당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KN23’의 탐지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본 자위대가 탄도미사일 탐지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한국군은 지난 8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에 성공했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24일 당시 교도통신과 NHK은 한국 국방부 발표 시각보다 빠른 7시 24분과 7시 28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여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해당 미사일을 추적한 것으로 추정하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은 탄도 미사일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제원을 발표했고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장소 또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반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제원도 발표하지 못했으며 발사된 장소 또한 동해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한국군에게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지소미아로 요청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스가 관방장관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교도통신의 보도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과학적으로도 레이더는 레이더 파를 쏘아 반사되는 파를 탐지하는 원리로 작동되므로 거리가 멀수록 탐지거리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레이더 파는 전자기파이므로 직진성을 갖는데 지구는 구형이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표면 자체가 레이더 파를 가리는 제한을 받게 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레이더 파의 출력이 약해져 탐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전문가도 인정하는 내용으로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이지스함은 저공비행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즉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초기 탐지에 수차례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까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었던 양질의 정보로 일본의 정보 능력 부족을 보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일본의 정보 수집능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스가 관방장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근접비행과 경제보복 상황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일본을 우방으로 대해준 한국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과 ‘대조영함’에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실시하여 한일관계를 경색시킨 바 있다.
당시 일본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대신은 자위대의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고도 150m를 유지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토 외무부대신이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민간 항공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제법을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사토 외무부대신의 국제법을 오해한 주장으로 일본 정부의 최근 입지는 오히려 좁아진 것처럼 보인다.
지난 8월 19일 도쿄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의 JH7 전투폭격기가 해상자위대의 함선에 근접했으며 심지어 중국군 항공기에서 행해진 무선에 해상자위대의 함선을 목표로 공격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수신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토 외무부대신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 군용기가 고도 150m만 지키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함선에 접근해도 국제법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중국군에 항의하기는 힘들다.
즉 사토 외무부대신은 한국 해군의 함정에 대한 자위대 초계기의 근접비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늘어놓아 결국 중국과 러시아 초계기의 위협에 자국 함선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일본은 수출관리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관련 3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여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이 도저히 우방국이라고 평가하기 힘든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한국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요청한 정보를 거절하지 않고 제공해왔다.
지난 8월 5일 국회 국방위에서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7월 31일 원산 갈마반도, 8월 2일 함경남도 영흥에서 각각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군이 보유한 정보를 일본 정부가 공유 요청을 하여 이에 응했다고 발언했다.
7월 31일, 8월 2일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구체화된 시기였지만 한국은 우방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지소미아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졌던 정보 분야인 휴민트(HUMINT, 인적 정보)외에도 탄도미사일 초기 탐지에 있어서는 한국이 그린파인 레이더와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의 독자 정보 자산을 통해 일본보다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여 일본에 정보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조약이 아니며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의해 수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분쟁을 지속하는 싸움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호구도 아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향후 일본이 한국을 우방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한다면 한국 또한 그에 합당한 대우를 일본에게 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으며, 그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 또한 그에 적합한 행위를 할 것은 매우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