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기업들이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 정착을 통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원·하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팔래스호텔에서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여는 자리에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한 말이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들을 '서포터즈'라 불렀다. 서포터즈는 `11년 8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으며, 매년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업종·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조사·자문 등을 통해 원·하청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서포터즈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국의 현장 실태조사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승 교수(부산대)는 그간의 서포터즈 활동현황 및 ‘14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하청 관계에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합리적 측정·분석을 실시할 것과, 근로조건 결정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voice)채널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위원들은 서포터즈 활동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복지 등이 불법파견 징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던 원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원청의 적극적 상생협력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논의·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