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北, 정부 ‘실무회담’ 제안 거절…갑갑한 남북관계

[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29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의 해체에 대한 합의와 관련, 실무회담을 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 하루 만에 거부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측은 시설철거 계획과 일정 관련해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

◆ 北, ‘별도의 실무회담 가질 필요 없다’는 취지 문구 사용

북측은 이날 통지문에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측과 만나서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강조한 것이다.

28일 정부는 북한이 현대아산과 정부의 명의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신문을 통해 철거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시설을 철거 문제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선 대면접촉의 실무회담 요구를 포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대면 협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선 “북측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며 “시설물 철거 문제로 (합의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北, 김정은 강조한 ‘철거’에만 협의하려는 듯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철거 문제에 대해 이에 한정한 협의만을 진행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뜯어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이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남북 경협 사업들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즉각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데는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지부진 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간에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북한 역시 대북 제재가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과 만나 얻을 것이 없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정부 입장에선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대화 동력을 살리고,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면 협상을 제안했는데 북측이 이를 하루 만에 즉각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실무회담을 제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통일부 “대응방안 마련중…후속조치 이뤄질 것”

다만 정부는 30일에도 여전히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호 합의를 위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를 위해서는 만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실무회담을 다시 제안할 것인지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어제 북측의 답신이 온 이후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지금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고 북측이 제기한 철거 문제까지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문제는 남북 간에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한 기조 아래 즉각적으로 통지문 발송을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고민한 후 북한에게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