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세계의 눈] 노조 표적 직원 자살·시신탈취까지…외신, 삼성 노조와해 고위임원 구속 집중보도

[뉴스워커_세계의 눈]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이 해외에서 집중보도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가운데, 삼성의 현저히 낮은 노조 참여율이 지적되고 있다.

삼성은 이번 노조와해 임원 재판 및 법정구속 외 최근에는 삼성전자 고위임원 3명이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판결받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원 개인재정·정신건강기록까지 수집해 와해 공작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 BBC뉴스 등 외신은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집중보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7일(한국시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피고인 3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서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피고인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외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훈 의장과 노사전략을 수립·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이었던 강 부사장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주목했다.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재판에서 이미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사장과 일부 고위임원들은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의 노조 형성과 활동을 막기 위해 와해 활동을 벌였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특히 외신은 대법원이 2016년, 에버랜드가 노조 결성에 관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가혹한 제재였다고 판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강 부사장을 기업에 복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되기 전,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였던 이상훈 의장이 최근 몇 년간 삼성의 노조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노동법을 위반했다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 부서의 노조를 해체하려는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이 의장 등 삼성 고위임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위해 직원들의 결혼관계, 개인재정 및 정신건강기록 등 일부 노조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삼성의 노조와해 활동으로 2013년, 표적 감사 대상이 됐던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서비스센터 노조원 최종범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2014년에는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삼성은 고 염호석씨 사망 후 시신을 탈취,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을 치르는 대가로 염 씨의 아버지에게 합의금 6억원 가량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삼성의 노조참여율 현저히 낮다”

외신은 한국에는 기업 노동조합이 있지만,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업계 노조 참여율은 1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참여율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노조 참여율이 이보다 훨씬 더 낮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이번 삼성의 노조와해 법원의 판결은 2013년부터 시작돼 6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2013년 당시 법원은 삼성의 노동조합 활동 와해 전략이 포함된 내부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 조사는 2015년, 별다른 기소없이 종결되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천건 가량의 노사전략 관련 문건을 확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32명을 기소한바 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성전자 고위임원 3명이 회계 사기 조사 혐의에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판결받았다.

외신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및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삼성이 최근 몇 년 동안 법적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강경훈 부사장과 삼성물산측은 즉각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 고위임원과 일부 직원은 삼성 노조원의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색출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했다”며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삼성 하청업체 폐쇄와 노·사간 협상 지연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