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외교적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해 ‘모두스 비벤디’(잠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김연철 장관은 2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간담회에서 “북한의 협상 시한이 임박했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관련국 모두 현재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교적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종 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잠정 합의, 즉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낸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미 여전한 입장차 속 ‘모두스 비벤디’ 방식 제안
김 장관의 이같은 제안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대북제재 해제 등 선결적인 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선(先) 비핵화 후(後) 조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의 사이에서 합의가 쉬운 것부터 찾아보자는 방식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이를 관계회복의 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일반적 의미로 ‘모두스 비벤디’라는 건 어려운 협상을 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를 해서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어 대북정책을 추진할 공간이 좁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고, 지금의 하강 국면을 상승 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 남북관계 ‘우려’ 상황서 인도지원 협력 강화 방안 강조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해 통일부의 중점 계획 중 교류협력의 다변화 및 다각화를 위한 인도지원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을 넘어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 분야에서 남북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인도지원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여전히 잠잠한 北…한반도 주변국 변화된 상황 영향 있을까
한편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 움직임이 다양한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교역액이 증가하는 등 러시아의 대북지원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1월~9일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교역액은 총 2497만 달러로 같은 기간이었던 지난해 1260만 달러에 비교해 볼 때 2배 가량이 증가했다.
정제유 등 석유제품의 경우 교역액이 지난해 813만 달러에서 올해 2107만 달러로 이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북한은 27일 현재까지 여전히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군사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성탄절을 보낸 북한은 대외적 메시지도 발신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의 윤곽을 드러내려는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상황이 변화를 보이면서 깊은 고심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전원회의도 아직까지 개최되었다는 보도가 없다”며 “아직까지 2019년이 나흘정도 남았으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면밀히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