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장이 요구한 준법감시방안에 따라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재판을 앞두고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않고 서둘러 내정 사실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일환으로 출범했다는 논란과 배경에 대해 2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②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양형사유로 이용될 가능성 높아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 공여 등의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형사법정 재판장이 주문한 내용을 실행하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부회장의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기구 설치는 양형사유에 참작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 부회장은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인사로 구성된 준법감시위를 설치함으로써,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법감시위 참여 위원 진정성 의심하지 않지만, 이 부회장 형사처벌과 별개 문제로 다뤄야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한 다른 6명의 외부인사와 1명의 삼성관계자가 준법감시위에 참여하게 된 진정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시각이 많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맞게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 위원들의 면면만 들여다보면 앞으로 삼성이 윤리경영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도가 빼앗은 지갑을 그대로 돌려주고, 반성을 한다 해도 죗값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 준법감시위 출범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 부회장은 법원의 합당한 판단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부회장의 형사처벌과 준법감시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준영 부장판사는 ‘회복적 사법 정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는 누구인가. 삼성의 주주들과 국민연금으로 손해를 본 국민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누구와 화해를 하고 반성을 나타내는가.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반성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준법감시위 설치 강조하며 양형 참작 주장할 듯
이 부회장은 재판부에 준법감시위 출범과 운영에 대해 강조하며, 반성과 개전의 정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그동안 삼성의 사외이사 구성과 차별성이 별로 없다. 이번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 출범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범죄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지 않다.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자신과 기업을 감시할 기구를 스스로 조직했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의해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이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구두로 약속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해서든 집행유예를 확정받기 위해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2단계가 시작되었다. 1단계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양형 참작 사유 제시이다. 3단계로는 손경식 CJ 그룹회장이 재판에서의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이 부회장 재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