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미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 앞선 미국는 수요자 주도형 인재공급망으로 해결 시도

[뉴스워커] 미국은 업무능력, 기술(skill)이 검증된 인력의 부족, 이른바 인재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5백만 개 일자리가 채용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 중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취업예정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데 미국의 뉴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춘욱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미국은 2000년대 중반 베이비 붐 세대 은퇴를 전후해 잠깐 불황을 거친 후, 다시 8년째 호황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는 성장률 하락 요인임이 분명하다"면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주된 성장 동력은 '생산성'으로, 산업구조가 IT/자동차 등 수출 위주로 전환되어 있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위험은 낮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공회의소(USCCF)와 교육 관련 NGO인 USA Funds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인재 공급망 구축 가이드 라인’을 지난 10월 제시했다.

이 두 단체는 인력의 최종수요자(고용주)가 교육, 인력양성, 채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요자 주도형 인재 공급망’을 제안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수요자 간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개별 수요자가 교육, 인재양성 체계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자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능력에 대한 요구하고 교육과정에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제 추진한다.

두 번째, 인재 수요 기획에의 참여한다. 필요한 능력, 인력규모, 수준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요자간 협력을 통해 정부, 산업계의 중장기 인재수급 예측 및 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세 번째, 직무능력 및 자격조건에 대한 소통이다. 수요자별 직무능력 및 자격조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공유하고, 구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무내용, 능력 기준, 채용기준 등을 명확화하도록 했다.

네 번째, 인재 흐름 분석을 통해 현재 필요하거나,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능력을 가진 인력 공급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 민간의 자료를 토대로 경력을 역추적하는 등 인재 흐름 분석한 데이터를 축적한다.

다섯 번째, 인재 공급망에 대한 성과 측정해 수요자는 인재 공급체계의 시간, 질, 비용 등에 대해 균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평가기준을 상호 교류하고, 공급망의 질을 관리한다.

여섯 번째, 충분한 보상을 한다. 우수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공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른바 ‘인재공급의 미스매치 문제’의 해결은 국가경쟁력,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산업계가 인력공급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 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향후 3~4년 '고용절벽' 우려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청년고용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는 다른 국가나 국내의 다른 연령층 상황에 비해 '고용 빙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 

실제 2013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실업률은 8.0%로 장년층인 30∼54세(2.16%)와 비교해 3.7배에 달한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배)은 물론 미국(2.1배), 독일(1.6배), 프랑스(2.4배), 이탈리아(3.1배) 등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고용 문제는 국내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올해 6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2배를 훨씬 넘는다. 실업자, 추가 취업 희망자, 잠재 구직자를 모두 더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16만 명에 달한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향후 3~4년간 청년고용이 한층 위축되는 '고용절벽'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 한국 일자리수급 미스매치 OECD 8위...결과는 노는 청년

한국 청년층(15~29세)이 원하는 일자리와 갈 수 있는 일자리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지수가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학력, 기술 등 조건 불일치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 최영준 차장과 김현재 조사역이 21일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는 1.75로 OECD 24개국 중 8위, 학력별 미스매치 지수는 0.79로 13위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OECD 국가 중 그리스 미스매치 지수가 3.15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2.81, 룩셈부르크 2.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벨기에(2.80), 스페인(2.23), 아일랜드(1.99) 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은 대체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국의 경우 스페인, 미국, 한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스매치 정도가 증대된 반면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하르츠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 이후 교육정도별 미스매치가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스매치 현상의 심화는 청년층,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특히 두드려졌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구조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노동수요 저하,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도적 요인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스매치 심화는 생산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놀고 있는 노동력을 증가시켰다. 또 일자리 탐색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용조정속도도 둔화시키는 등 경제성장률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학력 과잉공급 축소, 중·장년층의 구직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 차장은 "청년층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노동수요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취업 이외에도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고용정책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구직기회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