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책] TPP 공들인 일본 발등에 '불' VS 중국 RCEP 협상 속도전 총력

[뉴스워커] 도널드 트럼프 체제의 등장으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4일 필리핀에서 RCEP 고위급 실무회의가 개최된 것을 비롯해 지난 5개월동안 RCEP 참여 국가들은 모두 3차례의 협상을 벌였다.

장젠핑(張建平) 중국 상무부 연구원 학술위원회 부주임은 이런 점을 들어 "RCEP이 올해말 초안을 마련하면 앞으로 역내 경제통합과 세계 경제무역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진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TPP..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12개국이 참여..공들인 일본 발등에 '불'
 
TPP는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라고도 함)에서 비롯됐다.
 
2011년 이후, 미국의 주도 아래 태평양 지역으로 체결범위를 확대했으며, 미국은 TPP를 기반으로 무역, 산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5년 10월 5일 타결돼 전 세계 경제무역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된다.
 
하지만 2016년 11월, TPP의 주축인 미국의 TPP 발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고, TPP 폐기를 핵심공약으로 삼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TPP의 추진동력이 약화됐고 의회의 비준 거부로 향후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다.

◆ 일본은 계속해서 TPP 고수할 가능성 높아 

중국인민일보는 2016년 8월 'TPP가 중·일·한 FTA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특집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해당 기사에서 일본이 TPP에 가입하게 된 것은 정치·경제 모두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GDP는 크게 하락했고, 노령화로 인해 일본 내수 경제 역시 수요 부족에 허덕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무역장벽의 영향으로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미주, 아시아 등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정치적으로 미국, 한국 등 국가와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와의 무역량은 일본 전체 무역량의 20%에 불과해, 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11월 10일 일본 중의원에서 TPP를 통과시켰고, 참의원에서도 TPP 비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TPP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의견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 중국언론 반응 '중국 방안'이 다시 환영을 받게 됐다 - 인민일보 해외판 11월 14일 자 신문 

인민일보 해외판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특집기사를 통해 자유화율이 높고, 포용성이 낮은 등 여러요소가 많아 TPP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의 '중국 방안'이 더욱 실효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 측은 미국이 TPP 가입을 천명한 이후, 중국은 적당한 시기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WTO 규정을 준수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시스템 구축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TPP는 무역 자유화에 대한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호혜성, 포용성 등이 낮아 단시간 내 중국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TPP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화율을 규정한 RCEP 등 '중국 방안'이 세계 경제에 이로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2016년 11월 19일에서 20일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방안'에 대해 중국은 개방에 연연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포용성이 높은 무역, 투자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중국언론 반응 'TPP 향후 전망 불투명, 여러 변수가 생겼다' - 공인일보(베이징) 11월 14일 자 신문  

공인일보는 11월 14일 자 보도를 통해, TPP가 불투명해진 것은 트럼프 영향 외에도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나오지 않았고 의견이 분분했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파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측에서 미국 쪽 TPP 동향에 굴하지 않고 11월 10일 일본중의원에서 TPP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유에 대해 2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는 TPP가 불황에 빠진 아베노믹스를 구할 수 있는 구세주이며, 둘째는 TPP를 통해 미국을 붙잡아둬, 미국과 협력해 아태지역 내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표면적으로 TPP에 대해 FTA와 더불어 무역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하나 TPP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TPP가 불투명해지자 중국 언론은 특집보도를 통해 TPP에 대한 직접적인 질타나 언급보다는 세계화의 방향을 중국이 주장하는 RCEP, FTAAP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개방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비중 확대 및 인근 국가인 일본의 TPP 가입 등을 이유로 2016년 10월경 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동향 및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TPP에 대해 유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TPP 가입을 결정한 국가만 12개에 달하고, 미국과 더불어 주축국가인 일본이 TPP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 방안'으로 일컬어지는 RCEP, FTAAP 등은 TPP에 비해 자유화율이 낮고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정책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TPP 탈퇴·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높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FTA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는 예상되나 공화당 기조 상 한미동맹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난 10일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동안 한미 FTA는 NAFTA와 함께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허 원장은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한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허윤 원장은 “미국 측에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는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TPP 폐지 여부에 대해 허윤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TPP는 불공정하고 미국을 유린하는 협정으로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발(發)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영 전(前) 주제네바대사(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 전 대사는 “한미 FTA, 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석영 전(前) 주제네바대사는 “제115대 미국 의회의 지배구조는 결국 상원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통상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의회와 대통령이 분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동시 진행된 의회선거 결과 양원 모두 공화당 우세인 기존 체제를 다시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TPP 협상은 기존 양원체제에서 협상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색체를 강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공화당의 정강기조를 고려할 때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당인 공화당의원을 통해 극단적 무역보호조치를 취하려 해도, 공화당이 민주당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링을 저지할 수 있는 수퍼머저리티(super majority)인 상원의원 60석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최 전 대사는 평가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비책으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성원 교수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2017-2020) 내인 2020년경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4년 사이가 북핵문제에 있어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쿠바 미사일 사태 등 미국의 외교정책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마다 좌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며,“북한의 미국본토 타격역량이 확보될 경우 한국도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과정에서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를 시사하는 언급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17년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과정에서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장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방위비 부담 증액요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대외정책면에서의 비전문성과 구체성 결여가 드러난 바,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이들과 협의하여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