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2017년 G20 의장국 독일 첫 회의 개최” 핵심 아젠다는?

[뉴스워커] 오는 12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독일의 G20 의장국 수임 후 첫 회의*로 2017년 G20 주요의제 및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도 G20 정상회의는 함부르크에서 내년 7월 7일부터 8일간 개최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G20 재무장관 업무만찬에서 주요 의제로 ①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② 디지털 경제의 혜택 극대화 ③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신고립주의 및 보호무역 추세에 대응하여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불안 대응을 위한 G20 정책공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G20 재무차관 회의를 전후로 G20 컨퍼런스와 실무그룹 회의 등도 개최된다. 

30일에는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 G20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공공부채·자본이동 등 6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G20 컨퍼런스에는 G20 고위급 대표(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 부총재),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등 약 200여명 참여 예상(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등 참석) 

재무차관 회의 이후에는 아프리카 투자협약* 전문가 그룹 회의(12.2일),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12.2일), 정책공조 실무그룹 회의(12.2-3일)가 잇따라 개최되어 본격적인 실무논의가 이어진다.

금년 의장국 독일의 우선과제 중 하나로 아프리카 빈곤 극복, 지속가능 발전 등을 위한 민간·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이동 대응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관련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 12월 G20정상회담, 중국 철강 감산 최대 이슈 부상 전망

독일 메르켈 앙겔라 총리는 “다음 달에 개최될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철강의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철강의 과잉생산으로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일부 국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중국과 그밖에 주요한 생산국들 사이에서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잉공급으로 세계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국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G20 의장국 지위를 물려받은 독일은 이날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 디지털 경제의 혜택 극대화, 아프리카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3가지 내용의 내년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IMF와 OECD 등도 최근의 국제무역 둔화가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기술개발을 저하시키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통합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G20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경제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던 무역증가율은 올해 2.4%, 내년 1.7%가 되며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G20 재무차관 회의를 앞두고 30일엔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G20 컨퍼런스에서 공공부채·자본이동 등 6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재무차관 회의 이후에는 아프리카 투자협약 전문가 그룹 회의,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 정책 공조 실무그룹 회의가 잇따라 열려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이어진다.

한편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이동 대응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관련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 OECD, 왜 한국경제 성장전망 낮췄나..정부 '내년 3% 경제성장' 장미빛 전망 낮출까

지난 6월 OECD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를 3.0%로 발표했다. 그러나 5개월 지나 전망치를 0.4%포인트(p)나 낮췄다. OECD가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춘데는 내년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가 주요인으로 꼽혔다.

OECD는 내년 우리 수출이 올해 1.6%보다 높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올해와 비슷한 2.6%를 예상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OECD가 지적한 것은 유일하게 재정지출 규모의 축소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우리나라 재정이 3.8%에서 내년 2.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OECD의 성장률 하향 조정의 뒷배경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들이 재정을 푸는 확정적 재정정책을 쓰길 바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돈을 풀어야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고 그로인해 세계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IMF나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주요20개국(G20) 등의 주요 회의때마다 한국과 독일 등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일본은 0.4%에서 1.0%로 0.6%포인트나 올렸고 미국(2.2%→2.3%), 중국(6.2%→6.4%) 등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브라질(-1.7%→0.0%), 러시아(0.5%→0.8%) 등 원자재 수출국들에 대한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미국에 대해선 임금상승 및 고용시장 개선세와 함께 재정부양책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기업이익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상승 및 소비증가, 재정부양책이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하방요인이 있지만 반대로 수출의 경우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와 국제유가 회복으로 자원국이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달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실상 유로존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자원수출국 등 모두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보인 것"이라며 "OECD 경제전망이 한국경제에 크게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많이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7년 산업경기..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원은 "2017년 산업경기..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국제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어 제한적인 수출 경기 회복이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2017년 세계 경제가 미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서 국제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경제권별로 여전히 충분한 경기 회복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원은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산업 氷壁(ICE CLIFF)의 직면과 생존을 위한 노력" 보고서에서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전망했다.

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해외 시장 수요가 내수 시장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높아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산업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기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경기 부진을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 (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취약 산업의 위기가 연관 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적인 공급과잉이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들의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강제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취약산업의 위기가 산업연관경로를 통해 다른 산업을 포함하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주력산업 (Leading sector)의 신기루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의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며, 중후장대 산업의 위기, ICT 산업의 성숙 등으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내 (Intra-industry) 구조조정 확산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 사업 부문 정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계기업과 사업 구조조정에 국한되는 산업 내(Intra-industry)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절실한 주력산업 재편을 의미하는 광의의 구조조정, 즉 산업 간(Inter-industry)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 

정치 불확실성 증폭, 반기업 정서 확산,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면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요확보를 위한 시장접근 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2017년은 대선에 따른 정치불확실성 급증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외 모두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은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전략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영란은행이 FSB 주최..핀테크 발달에 따른 리스크 및 정책이슈를 점검해 내년 7월 G20정상회담 보고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핀테크 발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검토하고 내년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이 17일(현지시간) 영란은행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 런던 총회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G20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개선의 임무를 부여 받아 G20이 정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협의체다. 24개국 및 유럽연합(EU)의 59개 회원기관,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SBC)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저하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분야별 금융규제 권고안 및 향후 작업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2017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인 독일로부터 향후 주요 의제도 확인했다.

총회에서는 핀테크 발달에 따른 이슈가 논의 주제의 하나로 선정됐다. 핀테크 혁신의 공통요소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편리성 향상 ▲효율성 확대 ▲탈(脫)중앙화·탈중개화가 꼽혔으며, 각 요소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금융안정위원회는 향후 실무그룹을 통해 핀테크 발달에 따른 리스크 및 정책이슈를 점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결과는 2017년 함부르크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보고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중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은행의 수익성 저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 신용팽창, 부실대출 등으로 금융시스템 취약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대출 부실이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금융안정위원회는 비금융부분 부실의 금융부문 전이시 자본유출, 중국은행의 해외대출 회수 등을 우려했다.

한편 글로벌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다수의 글로벌은행들이 상당기간 동안 저금리를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심리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투자자 공시 개선, 유동성관리 강화, 레버리지 모니터링 개선 등 자산운용업 정책 권고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결과 및 권고안 수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메트라이프는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의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업’(SIFI) 지정에 반발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험시장에서도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보험사의 타이틀을 벗는데 실패했다. 

‘글로벌적으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업은 부도 등으로 인한 파산 시 세계 금융시스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글로벌 은행과 보험기업 등을 대상으로 FSB가 지정하며, 지정되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요구 수준에 맞게 늘려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영국은 여전히 유럽연합(EU) 회원국이므로 EU법의 영향력 안에 있다”며 영국의 감세정책을 비난했다. EU에서는 전체 경제권 보호를 위해 개별 가입국의 독단적인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말부터 개별 국가의 특별 감세 조치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애플에 130억 유로(약 16조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