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추진동력 잃은 성과연봉제..내달 12일 분수령 '가처분 결과' 따라 불씨 남아
[고용] 추진동력 잃은 성과연봉제..내달 12일 분수령 '가처분 결과' 따라 불씨 남아
  • 이필우 기자
  • 승인 2016.12.10 09: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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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금융노조가 2년 만에 총파업을 벌였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연쇄파업에 돌입했다. 

내달 12일이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때문. 재판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파업이 사상 최장기록을 갱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철도노조파업은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변화된 정국을 반영할 정책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 전국철도노조 홈페이지

최순실 국정 문란으로 금융 당국의 영향력이 약해진데다 시중은행도 노조 교체와 은행장 임기 만료 등으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되면서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금융공기관들도 노조의 가처분 소송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노조는 성과연봉제 시행과 관련해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투쟁에 들어가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 주도의 성과주의 강행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성과주의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자료:양측 요구안 재구성

 

◆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차질 없을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제 도입 강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최순실 게이트로)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난 30일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을 더이상 지체하기 어렵다"며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에 미래는 없다"고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별 성과주의 도입 평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노조협상을 이어오고 있는데, 다음주 성과주의 도입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조협의회를 진행합니다. 

금융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예정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1일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돼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은 금융공기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입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행 측은 올해 안에는 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별 성과중심 문화 도입 평가를 감안해 2017년 예산 편성, 경영 평가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저성장·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으로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에도 노출되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쟁환경에 직면해 향후 10년 이내 은행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산업은 “보신주의, 무사안일”한 문화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수익성 제고 등이 지체되고 국내 금융권은 해외와 비교할 때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 자료:박찬대 의원

 

◆ '성과연봉제 저지' 법원으로 넘어가..철도파업 74일 만에 종료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원인으로 지목된 성과연봉제 협의 부분에 대해선 "철도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인 판단에 맡긴 만큼 당초 논의처럼 코레일은 법원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우며 지난 9월 27일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9일 마무리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후 2시부로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간다"며 "성과연봉제를 완전히 철회시킨다는 목표의 확인은 미뤄졌지만 2만 철도노동자가 하나 된 당당한 투쟁이었으며, 성과연봉제 관련 쟁의권을 유지한 채 저지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23일간 진행된 역대 최장기 파업의 기록을 넘어 74일간 이어진 철도파업이 완전히 종료됐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철도노동자는 74일 전인 9월 27일,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는 국민피해로 직결된다는 사실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맞선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며 "최순실-재벌-박근혜로 이어지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산물이 노동 개악과 성과 퇴출제 강요였음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각 퇴진하라는 온 국민의 요구에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저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겠느냐"며 "오늘 철도노동자의 결정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의 의미이며, 국민 여러분과 촛불의 광장에서 맺었던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별·지구별 총회를 하고 전 조합원이 오후 2시 현장에 복귀한다.

노조는 오는 14∼16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코레일 이사회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집중교섭을 통해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안과 올해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의 공동파업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서울 지하철노조 등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이날까지 장기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종료됐지만, 열차운행이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코레일은 이날 열차운행 정상화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 자료:박찬대 의원

 

◆ 경영 어려워 성과연봉제 도입하자던 은행들, 작년현금배당 2조 3,888억 원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주장했던, 은행들이 작년 한해 2조 3,888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은행 영업이익은 6조 2,752억원이며, 현금배당금은 2조 3,8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금 비율은 3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2년과 비교하면, 은행 영업이익은 12조 7,040억 원에서 6조 4,28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배당금은 2조 3,931억 보다 4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금 비율은 2012년 18.8%에서 38.1%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은행들 중 2012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14곳에 이르렀지만, 현금배당금이 감소한 곳은 6곳에 불과했으며, 현금배당금이 오히려 늘어난 곳은 8곳에 달했다.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률이 높은 은행은 신한은행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하나은행이 40.2%, 국민은행이 33.2%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며, 기업 경영상태를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내은행, 외국계은행별배당금, 영업이익 현황 (자료:박찬대 의원)

 
이들 기업은 총 이익 대비 임금비중 증가와 국내은행 순이자 마진율 감소를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총 이익 대비 임금 비중은 4.3% 증가했으며, 순이자 마진율은 0.5%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총 이익대비 현금배당금 비율이 20%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폭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현금배당금은 기업고유의 업무로 배당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언급 후,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주장하듯 성과연봉제를 긴급히 도입할 정도로 은행사들의 재무구조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현금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은 확실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현금배당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적절하다면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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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씨발 2016-12-10 21:43:38
근데 성과연봉제를 왜 할려고 하는지 그런거 안해도 해고 막 하잖아 돈 확 내려서 안 나가고는 못 배기게 하는 건지 누가 나쁜 사람 하면서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하니까 연봉 200원 주게 해서 완전 내보낼려고 하는건가

백성우롱 2016-12-10 21:46:58
매년 임금협상하면되지 왜 개개인별로 나눌려고 하는지 성과급 나눠먹기 하는 공무원 감사원에 적발된거 보면 모르나 도루묵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경제 이론도 모르는 사람들 성과연봉제 할려면 최소한 국민이 2억이상은 되야 한다는거 5천만명 중에 활동인구가 2천만명 수준에서 성과연봉제라... 고용유연성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불성설이죠. 그냥 해고 할려는 거지요

nuyyunn 2016-12-10 23:20:34
금감원이나 기업이나 다 한통석 아닌가 성과연봉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그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나 금감원이나 삼성이나 다 한패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