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한국 가정의 위기 ‘50代’ 자영업자로 내몰려…연령층 중 ‘빚’ 가장 많고 일할 능력은 저하,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 우려
[뉴스워커] 한국 가정의 위기 ‘50代’ 자영업자로 내몰려…연령층 중 ‘빚’ 가장 많고 일할 능력은 저하,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 우려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6.12.21 08: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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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국내 가정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경제의 파탄 등 경제 현안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가정의 핵심 기둥역할을 담당해야 할 ‘50대’ 층이 직장에서 내몰리면서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받으면서 생계유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는 경험이 취약한 음식업 중심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다보니 1년 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고 또 폐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상가권리금 등 창업에 소요되는 상당 금액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또한 상당 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및 그래픽 : 진우현 기자

◆ 자영업자 빈곤율 12.9%로 취업자나 상용자보다 높아

2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빈곤율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종사자 중 지위별 빈곤율을 보면 취업자 빈곤율은 10.1%로 나타났으며, 상용자는 4.1%, 자영자는 12.9%로 이 셋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보다 더 높은 빈곤 비중을 보인 곳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21.8%로 나타났다.

▲ 가구주 특성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단위 %, 자료=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 순 자산 가장 많은 자영업자 하지만, 속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빚’으로 얼룩져

연령대별로 가구주 중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층은 50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자산이 많다는 것은 부채 또는 자본이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본 즉 순수 자기 돈이 많아야 하지만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50대는 자기 자본 보다는 부채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가구주 특성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을 보면 자영업자 즉 50대의 부채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부채를 보면 50대 층이 전년에는 7,939만원으로 조사됐지만 올해에는 8,385만원으로 전년대비 446만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년인 2015년에는 9,443만원이었다고 369만원이 증가한 9,812만원으로 올해는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부채 중에는 금융부채 비중이 76.7%로 나타나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보유액으로는 1억1,139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7,745만원) 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자영업자 연 평균 소득 5,611만원…생활하고 자녀 학비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직장을 잃은 퇴직자가 갈 곳이라고는 자영업 밖에는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직자가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것은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에서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실제 전국의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평균 연 소득은 5,544만원(2014년), 5,611만원(2015년)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50대 인 것을 감안하면, 생활비와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구주 특성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 자료: 자료=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그밖에 상용근로자는 6,211만원(2014년), 6,341만원(2015년)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올해 2,90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통계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직장인이 왜 이토록 직장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지 조사 통계가 그대로 현실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연간 5,611만원을 벌고 있지만 가장 많은 소득분포대는 어디인가를 봤을 때, 3000만~5000만원 구간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전체의 26~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벌고 있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이는 변호사나 성형외과 의사 등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억 원 이상의 수익 분포는 전체의 11.4%로 나타났다. 이외 임시․일용근로자는 전체의 절반(47.6%)이 1000만~3000만원 대를 연간 벌어들이고 있다.

 

 

▲ 자영업의 또 다른 모습, 자산은 크지만 부채 비중 높아 위험

2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현실 뿐 아닌 가정의 경제에 많은 문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당 부채 문제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 역력하다. 자산은 부채+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자산이 높다는 것은 체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중 부채 비중이 높다면 체격은 거대한데 체력은 형편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전체 가구 중 자산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대구, 경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1,000만원 미만 소득자도 전체 가구 중 12%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가구당 평균 보유 자산 3억 6,187만원 이중 부채는 6,655만원

올해 3월말 현재 가구당 보유자산은 3억 6,187만원이며, 부채는 6,65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인 2015년 한 해 동안 가구는 평균적으로 4,883만원 벌고, 처분가능소득은 4,022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 자산 분포의 경우 전체가구의 68.0%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은 불과 4.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주 특성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 단위; 만원 %, 자료: 자료=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자산 규모와 운영 면에서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6,18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와 올해까지 이어진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자산의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 26.0%(9,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실물자산 즉, 부동산은 74.0%(2억 6,788만원)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소득 5분위가구 자산은 전체의 44.7%, 소득 1분위는 6.7%를 점유하고 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연령대는 ‘50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가구의 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는 직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직장에서 어떤 여건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고 이후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내 가정의 자산 운영면에서, 가구 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에 44.3%, ‘부동산 구입’은 27.0%, ‘부채 상환’은 22.7%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투자의 주된 목적은 ‘노후대책’(55.2%), ‘주택관련’(17.4%), ‘부채상환’(9.6%)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정의 부채규모는 올 3월말 현재 6,65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능가한 것은 국내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승해온 부동산시장으로 인한 원인으로 풀이되고 되는데, 가구당 평균 부채는 금융부채가 70.4%(4,686만원)와 임대보증금 29.6%(1,968만원)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소득 5분위가구 부채는 전체의 47.2%, 소득 1분위가구 부채는 전체의 3.9%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연령대가 ‘50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가구의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50대 이상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때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50대의 가계부채가 다른 연령층보다 큰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부채의 원리금상환 ‘부담스럽다’ 답변이 전체의 70% 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이 부족해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식으로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까지 이자만 부담했지만 올 1월부터는 정책이 바뀌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를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1%로 전년에 비해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5.5%p 증가한 116.5%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6%p 늘어난 26.6%로 나타났다.

◆ 가구당 평균소득 늘었지만 1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의 12% 차지해

올해는 전년에 비해 가구당 평균 소득이 소폭 증가한 4883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3199만원으로 전체의 65.5%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사업소득 1122만원(23.0%), 적이전소득 274만원(5.6%)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45.8%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으며,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지원에 따라 1분위(356만원), 2분위(288만원), 3분위(275만원)에서 전체 평균(274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근된 1000만원 미만의 소득자는 12.0%로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연간 수익을 나타내고 있으며, 1~3천만 원은 24.7%, 3~5천만 원은 24.3%, 5~7천만 원은 16.4%, 7천만원~1억 원은 13.2%, 1억 원 이상은 9.3%로 나타났다.

처분 가능한 소득에 대해서도 전년인 2015년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22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대구, 울산, 경기지역 거주자 전국 평균 자산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균 자산이 높은 지역은 서울, 대구, 경기이며, 2015년 한 해의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과 대구, 울산, 경기 지역은 전국 평균 자산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위지역으로는 강원과 전북, 전남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은 전국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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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수 2016-12-26 13:56:35
먹고사는게 너무 어려워 순실이 촛불도 못했는데....조류독감에 미치겠어요.

나도자영업 2016-12-21 09:34:18
대한민국 국민이 40대 이상이 되면 모두 쫒겨나야 한다는 것에 부정하고싶지만 사실입니다. 버티다 안되면 50대에 쫒겨나지요 그래도 40대에 쫒겨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는게 더 슬픈것 아닌가 하네요

꼬꼬몽 2016-12-21 09:25:24
슬픈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