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 인권이다] 핫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우리정부는 대책이 있는가!
[환경도 인권이다] 핫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우리정부는 대책이 있는가!
  • 김동민 기자
  • 승인 2016.12.27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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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원 “국내·외 환경정책의 방향은 ‘안전과 건강’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며 “미세먼지 이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산업계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세먼지가 향후 최우선 환경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환경문제 논의는 범지구적 이슈이자, 미래세대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됐다. 반면, 미세먼지는 환경 문제의 주요 이슈로는 외면 받아왔다가 최근 2~3년 간 미세먼지 체감오염도가 악화되고, 인체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됐다. 

간접적인 피해만이 부각됐던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서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핵심 환경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유발하는 미세먼지 위험성 경고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장기간 떠다니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한다. 입자 크기에 따라 PM10(직경 10㎛ 이하), PM2.5(직경 2.5㎛ 이하)로 구분된다. 대기오염물질 덩어리(50% 이상)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몸 속 깊이 침투가 가능해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오염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난 1995년 환경기준 도입 이후 점진적 개선 추세였으나 지난 2013년부터 정체 또는 소폭 악화추세로 전환됐다. 

지난 2012년 전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45㎍/㎥까지 개선됐으나 이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개선 추세가 정체된 상태다.

또한 시정장애 등 생활의 불편함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100㎍/㎥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2012년 5회에서 지난 2014년에 23회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경보제 시행과 함께 언론 보도 증가 등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실제 오염도 악화보다도 체감오염도가 더 크게 악화된 상태다. 

미세먼지 크기 및 위해성 <자료:환경부>

◆ 공장서 배출한 매연이 미세먼지 오염 가장 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한 중국 등 국외 영향은 30~50% 수준이며, 국내 배출이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은 계절 및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고농도 발생시 60~80%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스모그(smog)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과 황사 현상이 심한 봄철에 국내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배출량 중 제조업의 연소공정이 가장 큰 배출원이며(65%), 그 뒤로 자동차, 선박 등 이동오염원(25%), 생산공정(6%) 등이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량이 많은 수도권은 도로교통오염원이, 공업도시는 제조업 연소와 생산공정 등이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전부문(에너지산업연소) 미세먼지 배출비중은 4%로 집계되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핚 2차 생성 초미세먼지(PM2.5)까지 고려할 경우 14%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환경부, 국립홖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

◆ 세계 최하위인 한국, 미세먼지 고오염도 우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는 국내 홖경기준을 만족하나, 주요 선진국 및 WHO 등 국제적 기준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미국(LA) 30㎍/㎥, 일본(도쿄) 21㎍/㎥ 등 주요국(도시) 대비 1.5~2배 이상이다.이는 WHO 권고기준(20㎍/㎥)도 2배 정도 초과하는 수준이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대기질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에서는 180개국 중 173위, OECD의 ‘Better Life Index 2016’에서는 대기질이 38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건강 피해와 노동생산성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11조~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질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국내 환경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설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헛다리'?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3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등 수송, 발전부문의 집중적인 감축이 골자다. 수송부문은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를 타깃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운행 제한을 추진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 핵심이다. 발전부문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기(10기)가 핵심이며, 기존/신규 발젂소의 성능개선(retrofit)과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단기적, 직접적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기준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접근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중점 이행계획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에 2020년까지 총 예산의 80%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나, 이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전부문의 핵심 대책인 노후 석탄발전소 폐기에 따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에서 수송부문의 핵심 대책으로 검토됐던 경유가 인상이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의 수요억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경유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경유가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과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했을 때 수용이 어렵다고 반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6)

◆ 미세먼지 해결방안, 정부는 대책이 있나. 

현재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총먼지(TSP)를 기준으로 하며, 미세먼지(PM10)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다. 

국가 환경기준이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홖경기준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 및 모니터링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 꾸준히 배출부과금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계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도입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이슈화와 함께 NOx 배출부과금 신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를 계기로 본격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 현수준 이상의 감축을 위해서는 막대핚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현실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또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경유가 인상의 경우 대기질 악화, 경유차 판매 폭증 현상 등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창민 포스코 환경에너지실 연구원은 미세먼지 해결키 위해 "미세먼지 저감기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감축하는 환경기술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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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2016-12-28 09:36:32
경기도 버스 경유차 많아 냄새 역해요. 그것부터나 빨리 냄새 안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