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정책] 3년 연속 2%대 성장 전망…고용↓·물가↑...고용 돌파구로 4차 산업혁명으로 잡은 정부 - 흔들림 없는 컨트롤타워 성공할까?
[2017경제정책] 3년 연속 2%대 성장 전망…고용↓·물가↑...고용 돌파구로 4차 산업혁명으로 잡은 정부 - 흔들림 없는 컨트롤타워 성공할까?
  • 이필우 기자
  • 승인 2016.12.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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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화면 갈무리

[뉴스워커] 2017년 경제가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 한국경제는 유가상승,금리 상승, 달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회복 지연과 더불어 특히 고용시장이 냉각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가 수요측 요인이 아닌 공급측 요인으로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3년 연속 2%대 성장이라는 부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3.0%보다 낮은 2.6%로 낮추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2.6%에서 2.3%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다.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은 악화되고, 유가 상승에 따라 물가는 다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실질 GDP 2.6%다. 지난 6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설정한 3.0% 대비 0.4%p 떨어진 수치다. 경상 GDP 성장률은 3.8%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에 대출금리 상승으로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그나마 내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 경기도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 2%로 떨어지고, 취업자 증가 폭도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26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등 정부는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정치적 불안 요인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 대외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수나 고용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내수다. 올해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그나마 성장률을 메꿔 왔는데, 내년엔 그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는 설비투자 반등에도 불구 유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 등 여건 악화와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회복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수출이 세계교역량 회복, 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개선되겠으나, 중국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4% 등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2.6%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정책효과 0.2%p를 감안, 2.6%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OECD와 KDI 외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이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1%, 2.2%까지 낮췄다. 그 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3% 등 다른 기관들도 2%대 초중반까지 떨어뜨린 상황이다. 

 

▲ 자료:22차경제장관회의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정도가 각각 2.8%, 3.0%로, 정부 예상치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향후 하향 조정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대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경우, 우리나라는 2.6% 성장률을 보인 2015년을 포함,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번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실질 GDP 2.6%, 경상 GDP 4.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년 전 전망 때보다 각각 0.5%p씩 내린 수준이다.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고용 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수 둔화,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이 2016년(29만명)보다 둔화된 26만명이 될 것으로 봤다. 

고용률(15~64세)이 66.5%로 2016년(66.0%)보다 개선되겠지만, 실업률은 2016년(3.8%)보다 소폭 상승한 3.9%가 될 전망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요금 인하가 물가 하락요인이나,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측 상방요인이 확대되며 연간 1.6%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입은 단가 회복 영향 등으로 2015~2016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수출 2.9%, 수입 7.2% 증가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상목 차관은 "정국 불안 상황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며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미세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수나 고용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성장 전망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고 언급했다. 

▲ 자료:22차경제장관회의

 

◆ 고용시장이 냉각될 조짐 전망...현대경제연구원 2.6% → 2,3%로 하향 조정 

정치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수 경기 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016.9월 전망) 2.6%에서 0.3%p 하향조정한 2.3%를 제시한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개선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상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소비심리 위축, 고용시장 악화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시장 안정화로 돌아선 부동산 정책, 과잉 공급, 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SOC 투자 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둔화되면서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2.5%로 둔화될 전망이다. 대내적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이 제약되겠으나, 수출 확대로 인해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0%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7년 수출은 4.8%, 수입은 7.4%로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편 무역수지 약 835억 달러, 경상수지 약 830억 달러 내외로 흑자 규모는 소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22차경제장관회의

2017년 고용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산업연관효과로 서비스업 부문 역시 고용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 이에 더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국내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원화 가치 하락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 유가의 제한적 상승, 국내 수요 부진 확대,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 부문에 일부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냉각시켜 불황 국면이 지속될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홍 팀장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심리적 요인이 그 불황의 상당한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자료:22차경제장관회의

◆ 주형환 "12대 신산업 축으로 일자리 38만개 창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 나와'
전기차-자율차-사물인터넷 가전-에너지신산업 등 구조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정교하고 짜임새있게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기술, 산업, 고용, 복지 등을 총망라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데이터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 규제개선, 시장기반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025년까지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를 38만개 이상 창출하는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 자료:22차경제장관회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R&D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주거, 건강, 이동, 산업, 도시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해 신산업의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스템산업 분야에서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사물인터넷)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를,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ESS(에너지저장장치)·AMI(스마트 계량기) 등 △에너지신산업을, 소재부품 분야에서 △첨단 신소재 △AR·VR(증강·가상현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을 12개 신산업으로 꼽았다. 

한편 미래부가 맥킨지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오는 2030년 신규 매출 85조원, 비용절감 200조원, 소비자후생 175조원 등 총 46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링크드인

다음은 주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빈자리를 메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해 금년 한해 우리 모두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월 무투회의에서 5대 유망신산업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미래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4월에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출범하였고 오늘 4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전기·수소차 대책(7월), 에너지신산업 대책(7월), 로봇 대책(10월)에 이어, 이달초 드론 대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순차적으로 발표된 주요 산업별 대책을 총망라하고,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고민하고 준비해 온「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최종 확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고언과 지혜를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의 메가트렌드 - 3S 1P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는 4가지 메가트렌드, 즉 3S-1P로 압축됩니다. 모든 것이 IoT, 빅데이터, AI 등 파괴적 혁신기술을 매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스마트화(Smart), 부가가치의 중심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또는 서비스 그 자체로 이동하는 서비스화(Servitization), 신기후체제 출범과 환경규제 강화로 제품은 물론 에너지자원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사용이 중시되는 친환경화(Sustainability),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플랫폼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화(Platform Business)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수준이나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기반, 훌륭한 인적자원,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강점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회의 창(窓)’을 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오늘 신산업민관협의회에서 우리는, 미래 산업의 메가트렌드는 물론, 우리의 강점, 민간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4월 출범 이후 9개월간 고민해 온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12대 신산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산업 분야에서 전기·자율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 분야에서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반도체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기술개발이나 자본, 인력공급이 중요했던 기존 주력산업과 달리 이러한 신산업은 기발한 착상(out-of-box thinking)과 아이디어가 언제라도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혁신생태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①과감한 규제개선, ②성과중심의 집중지원, ③융합플랫폼 구축, ④시장 창출 등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감한 규제 개선입니다. 금년초 신산업투자위원회 출범과 「네거티브 규제 심사제」 도입으로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분야의 151개 규제중 90% 이상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산업창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확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동형 로봇, VR과 같이 제도가 미비된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성 가이드라인 도입, 선제적 인증개발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범부처 차원의 Rule Setting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성과 중심의 집중 지원입니다.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자금지원 방식을 단순한 기술 중심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실증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R&D 연구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가 높은 우수 연구자에게 더 큰 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식 과제기획이 아닌 연구자가 스스로 하겠다는 연구도 일정부분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파괴적 혁신기술들은 자체 개발만으로는 혁신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글의 Deep Mind 인수 사례와 같이 핵심 기술과 인력이 있는 기업을 M&A하는 Buy R&D 전략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 개발과 노동시장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여 향후 5년간 12대 신산업에서 3만명의 창의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여 유연한 근로관계와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도입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셋째, 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간·업종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등에서 운영중인 9개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국가대표급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융합플랫폼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집-저장-분석-활용 등 全주기별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제조,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조정, ESS활용촉진 요금제 도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20년 장기고정계약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거(Living→스마트홈), 건강(Health→디지털헬스케어), 이동(Mobility→자율주행차), 산업(Factory→스마트공장), 도시(City→스마트시티)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구매제도와 공공보급사업을 활용하여 전기차, 의료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초기 단계의 트렉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우리가 오늘 제시된 모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12대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2025년 우리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체 수출과 부가가치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입니다. 

설화수와 같은 매출 1조원 브랜드도 1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와 IoT가전이 200억불 수출산업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도 우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광속으로 질주하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앞에 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불안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신산업 민관협의회의 진지한 논의 끝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시장여건에 따라 계속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고지가 정해진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뛰어서 하루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문별로 철저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해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하겠습니다. 큰 파도가 일반인에게는 위험하지만 준비된 서퍼에게는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를 멋지게 호령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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