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1분기 고용절벽 오나...'고용없는 성장'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 '질 안 좋은 일자리'도 만들기 어려운 웃픈 현실

[뉴스워커] 한국의 고용창출력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계 자영업자 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담요인이 더해지면서 고용시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6%, 일자리 증가 폭이 29만 명 내외로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천 명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 내외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1%당 10만명 내외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6% 이었을 때 29만명을 고용한 것과 비교해 볼 때 10%가 넘게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셈이다.

2012년과 비교해봐도 일자리 창출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 경제는 2012년 2.3%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43만개가 넘게 새 일자리가 생겼다.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최근 계속되는 기업 구조조정,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인력 감축, 청탁금지법에 의한 음식점업 종업원 축소 등 경기적 요인이 주된 배경이다. 

정부도 이 같은 고용창출력 둔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경기 둔화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질까 걱정이 크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절벽오나?

정부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에 이어 건설 등 여타 주력사업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올해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고용시장도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은 1분기까지 채용계획이 3만명 수준에 그쳐 전년도 대비 8.8%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10월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채용계획 인원은 30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명(3.0%) 증가했지만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27만 5000명,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명에 불과했다. 

자영업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창업해 2015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6만8000명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000명으로 분석됐다. 매일 3000명이 창업, 2000명이 폐업한 셈이다.  

지난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젊은층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이 올해 1분기까지 채용 인원을 8.8%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업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내수 시장이 위축된다. 이에 기업 투자나 채용이 줄어들면 성장률도 덩달아 떨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산업연관효과로 서비스업 부문 역시 고용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올해 성장률을 2.6%에서 2.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이 같은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선 무작정 일자리 수를 늘리기보단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국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기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기업이 직접지원 위주의 정부지원 우산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아울러 청년이나 벤처 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 최근 경제성장 건설부문이 50%이상 기여...건설마저 사라진다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50여명의 경제·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최근 경제성장에서 건설부문이 50% 이상 기여하고 있다”며 “SOC 투자와 주택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새해 가장 큰 하방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올해 주요 사회이슈를 묻는 질문에 ‘사회역동성 저하(고령사회화)’, ‘갈등조정비용 증가’, ‘사회안전망 부족’ 등을 꼽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한국도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구조적 소비부진으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인구절벽이라는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 인적자본 정책 등을 통해 미래의 충격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민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54%가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도 안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혁 서울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고용안전망 구축의 투트랙 복지구조를 완성해 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구조개혁 추진(46.2%)이 가장 많았고 산업구조조정(42.3%), 미래먹거리 발굴(15.4%), 민생안정(7.7%), 기업애로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의 정치혼란을 계기로 우리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경제사회 전반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경제도 다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