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시사의 窓] ‘자영업자는 숨만 쉰다’…연말 성수기에 다시 몰아치는 코로나 위협
[뉴스워커_시사의 窓] ‘자영업자는 숨만 쉰다’…연말 성수기에 다시 몰아치는 코로나 위협
  • 박선주
  • 승인 2020.11.2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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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최대 희생양 자영업자 살릴 방법 정부가 내놔야
그래픽_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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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시사의 窓]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아보자는 뜻에서다. 하지만 그 직격탄은 자영업자들이 맞고 있다.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은 밤 6시 이후 홀 영업이 중단되며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코로나19로 숨 돌릴 틈도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일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함께 술잔을 부딪치는 소소한 일상은 사라진 반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 언택트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코로나19로 일반국민도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그 어느 때보다 깊다. 특히 한국 최고의 상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은 올해 폐업상가 수가 4000건을 웃돌고 있다. 공실률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남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올해 3분기 16.4%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8.5%인 것을 감안하면 강남권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내수 침체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월세, 세금, 직원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다. 불황의 참혹함은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재택근무 등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감소로 이어졌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상가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


두 차례 정부 재난지원금 - 효과는 미미


물론 정부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기대응을 펼치고 있지만 결과적으론 상권을 구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지난 9월에는 매출이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①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의 음식점, 300만 미만의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의 일반업종에는 100만원 ②수도권 당·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원 ③전국 뷔페·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 시설 9종, 수도권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스터디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늘어 코로나19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조사 결과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지난 2~3월의 월매출은 종전의 66%에 그쳤지만, 4월 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이후엔 월매출이 18%나 뛰어올랐다고 응답했다면서 종전 매출의 79% 수준으로 상당 정도 회복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응답자의 89%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잘했다’고 평가했다며응답자의 80%는 재난기본소득이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응답자 절반가량은 재난기본소득 사용 마감시한인 8월 말이 되면 2~3월 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사용마감 시한인 8월 중순부터는 매출이 다시 떨어지면서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2차 지원금 지급으로 매출상승을 기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에 지원한 100~200만원은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주기에도 빠듯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 벼랑 끝 자영업자 ‘핀셋’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강남상권조차 버티기 어려운상황이 당분간 계획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럴 때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과 같은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11월 19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 1%로 모두 줄었다.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자영업자들의 부진이 잇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가계 사업소득과 연관이 높은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의 매출이 감소한 영향도 있었다. 반면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이전소득(移轉所得)은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고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줬고,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기준이 아닌 매출감소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졌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핀셋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많은 세대에 고르게 지원하는 정책이 좋을 수 있지만, 세금과 국가 부채가 쓰인 만큼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해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은 또 한 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지원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건 어떨까. 이들이 어려운 현실에 길을 열어주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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