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슈+] '불황의 경제학' 지난해 로또복권 하루 97억 팔려...사상 최대 판매량 3조 5500억..." 불안한 한국 '씁쓸한 자화상'"
[고용][이슈+] '불황의 경제학' 지난해 로또복권 하루 97억 팔려...사상 최대 판매량 3조 5500억..." 불안한 한국 '씁쓸한 자화상'"
  • 이필우,신지영 기자
  • 승인 2017.02.22 09: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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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불황의 늪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로또복권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100만명을 넘은 실업자 수 등 불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달 1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로또복권 판매는 액수 기준 3조5천500여억원, 판매량 기준 35억5천여게임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보다 9%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97억2천600여만원어치가 판매된 셈이다.

▲ 경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대표적 불황형 상품으로 꼽히는 로또복권 판매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 로또 1등 당첨자 스펙은? 아파트 소유 40대 기혼 남성 최다

나눔로또가 2014년 로또 1등 당첨자의 스펙을 공개했다.

나눔로또가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등 당첨자는 평균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84㎡(30평형대) 이하의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 행정·사무직에 종사하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인 40대 기혼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로또 1등 당첨자는 대체적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유명 로또복권 정보업체 관계자는 해당 결과에 대해 "40대 남성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자녀 양육과 노후대책 등의 이유로 로또를 산다"고 응답했다.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당첨금 사용계획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가계부채 청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최근 5년간 복권판매 현황(단위:억원)<자료-기획재정부>

◆ 불황 속 로또 판매점 늘리는 정부...2014년 6천 15곳 → 2016년 6월말 6천834곳으로 819곳 늘어

정부는 불황을 틈타 로또 판매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정부는 로또복권 판매 증가 요인을 로또 판매점 증가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로또 판매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부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로또판매점은 2014년 말 6천15곳이었던 로또 판매점은 작년 6월 기준으로 6천834곳까지 늘었다.

정부는 폐점이나 신도시 조성 등으로 구매 편의성이 떨어지자 2015년부터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했다. 

로또 연간 판매실적은 2003년 2월 정부가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당첨금 이월 횟수를 5회에서 2회로 줄이고 2004년 8월 게임당 가격을 1000원으로 내리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4년 3조2803억 원이던 로또 판매실적은 2005년 2조752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2013년까지 2조 원대 판매액을 유지하던 로또복권은 2014년 3조 원대(3조489억 원)를 회복했고 2015년 3조257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로또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100만 명을 넘은 실업자 수 등 경기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회원들이 지난6월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용카드로 복권 구매 허용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워커)

◆ 정부, 로또 신용카드 결제 허용 추진...구매 편의 VS 사행성 조장 

더 나아가 정부는 로또를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결제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권 구매는 100% 현금 결제로 이뤄졌다. 사행성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으로는 복권 구매가 금지됐던데다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 대부분이 영세 상인들이라 카드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로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 회원들이 지난 6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사행성을 부추겨 서민들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온라인 복권 판매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로또를 신용카드로 결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하고 시행되고 있다. 다만, 로또 판매 시스템 문제 등과 여론에 밀려 실제로 신용카드 구매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시민단체 등은 인터넷 복권 구매를 허용하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만큼 온라인 카드결제에 반대입장이다.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 강신성 사무총장은 "로또복권 중독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로또복권의 중복구매 차단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정부는 복권구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김종옥 복권총괄과장은 "현재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인터넷 복권판매를 시행하고 있고, 인터넷 판매에 따른 복권판매점의 폐점 문제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복권은 사행성이 낮고, 있다고 해도 낮은 수준으로 중독을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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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oi*** 2017-01-16 14:49:40
난 반대일세..시민단체 등은 인터넷 복권 구매를 허용하면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해 복권 구매가 쉬워져 사행성을 조장하네

yuban*** 2017-01-16 14:50:32
사행성 방지를 위해 로또복권의 경우 1인 1회 최대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하다 이것이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