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시사의 窓] 이번 정부의 최대의 난제하면 바로 부동산 대책일 것이다. 집 있는 사람은 종부세 등 세금폭탄으로 한 숨 짓고,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설움에 전세대란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유주택자는 내 집이 있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무주택자의 정말감은 깊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목표는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것. 하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자는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을수록 집값은 오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하고 대출규제를 실시했지만 투기과열지구는 더 가파른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 또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봉에 선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시중 전세가격은 폭등세다. 임대차 3법의 탓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중요한 점은 서민이 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으며 여기에 주택 매매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은 2년 동안 기본 임대기간에 한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방식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다. 기존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이 적용 돼 낮은 시세로 전세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높아진 전셋값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쉽게 잡히지 않는 부동산 상승세에 연일 고심하는 모습이지만, 불안해진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급등 한 집값을 보고 20~30대의 절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올해 1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66% 상승했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집값은 1.53%올랐다. 들끓는 집값에 불안해진 20~30대는 올해 들어 집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29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만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6662건)보다 72% 늘었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올해 1~10월까지 2만9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809건)과 비교하면 98% 증가했다.
정부,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 내놔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했다면 부동산 계급상으론 상위층에 속한 시대가 돼버렸다. 최근 몇 달 사이 서울의 전셋값까지 치솟으면서 서울의 전세살이도 어려워져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주택 전셋값 상승률은 1.35%에서 11월은 2.39%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3월(2.96%) 이후 18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실제 강남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20억원대를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도 고심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이번 정부틑 3년 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주요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LTV․DTI금융규제 강화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계획 발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 강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로 확대 ▲미니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 공급 ▲3기 신도시 1,2차 발표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서울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다주택자종부세율 최대 6%까지 상승 ▲취득세최대 12%까지 상승 ▲2022년까지 전세 11만 4000가구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 등이다.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최근 부족한 전․월세 물량을 호텔,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해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암생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공실 상태에 있었던 기존 관광호텔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것. 해당 주택이 공개되면서 20~30대 1인가구는 긍정적인 반응인 보인 반면, 전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산층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1인 가구에 적당한 주택이 공급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자녀 양도 사례 늘어…무주택자 ‘빚투’, ‘영끌’로 신용대출↑
강력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규제 정책을 내놓는다. 목적은 언제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집값은 올라가고 세금만 늘어나면서 다주택자 중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는 7만여 건으로 1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미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끝없이 오르는 집값을 보며 집값을 떨어지길 바라기보다 차라리 빚을 내서 투자(빚투)하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영끌)현상도 두드러졌다.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인 11월 신용대출 잔액이 4조8495억원이다. 올해 9~10월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만 하더라도 각각 2조원 대였던 것에 비하면 두 배의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올 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그 어느 해 보다 혼란스럽고 힘든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여기에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시름도 깊었다. 나만의 공간이자 우리 가족의 쉼터인 ‘집(Home)’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 한쪽으로 쏠리는 억제책보다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의식주(衣食住)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옷, 음식, 집을 말한다. 이 3가지 요소를 갖춰야 사람은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도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의 살핌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