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올해 산업기상도 IT·가전 '맑음', 철강·섬유 '구름', 자동차·조선 '비'...성장 없는 일자리 대책 한계 뚜렷...고용 질 개선은 의문...일용·임시직 늘어
[고용] 올해 산업기상도 IT·가전 '맑음', 철강·섬유 '구름', 자동차·조선 '비'...성장 없는 일자리 대책 한계 뚜렷...고용 질 개선은 의문...일용·임시직 늘어
  • 신지영,김지우 기자
  • 승인 2017.02.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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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우리 주력 산업이 고전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불확실한 국내정치의 향배, 하방압박에 직면한 중국경기, 미국금리 인상과 후폭풍,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한국 산업계에 먹구름을 잔뜩 몰고오는 ‘4대 악재’다 (뉴스워커)

[뉴스워커] 대내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 산업 기상도는 흐릴 것으로 전망됐다. 안갯속 국내정치와 하방압박에 직면한 중국경기, 미국금리 인상과 후폭풍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먹구름이 몰려올 전망이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에 따르면 최근 10여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2017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IT·가전산업만 ‘맑음’으로 관측됐다면서 건설, 정유·유화, 기계 등 3개 업종은 ‘구름조금’, 철강, 섬유·의류 등 2개 업종은 ‘흐림’, 그리고 조선, 자동차 등 2개 업종은 ‘눈 또는 비’로 예보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기대되는 ‘IT·가전’, 산유국 설비투자 재개수혜 등이 기대되는 ‘기계’업종은 1단계 호전된 반면 ‘정유·유화’는 중국시장의 자급확대로 ‘건설’은 부동산경기 둔화 등으로 한 단계 악화됐다. 

▲ 자료=한국은행

올해 가장 쾌청한 업종은 IT·가전으로 분석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존 PC, 스마트폰 위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같은 신기술·신제품으로 적용범위가 급격히 확대 중인 반도체 부문이 호조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고성능의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성장세도 빨라 지난해 773억불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는 올해 853억불로 10.3% 증가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화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LCD 액정 대신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인 OLED로 교체될 것이라는 점, 9월말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제가 종료되면 고급형 스마트폰 구매수요가 늘어날 것인 점도 긍정요인이다. 

건설산업은 호황을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구름조금’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1/3 부동산 안정화대책, 올해 금리인상 전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대규모 입주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는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수주계약 이행 등으로 주택건설투자 감소세는 제한적일 것인 점, 유가상승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공사발주가 재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설경기는 구름 속 햇볕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유·유화 업종도 ‘구름조금’으로 예보됐다. 정유는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 중국이 환경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국내산 경유의 반사이익 등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10.7% 늘어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생산시설 가동중단 및 교체 등으로 공급부족이 지속돼 수익성은 유지될 것이나 유가 상승에 따라 마진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산업은 해외 인프라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구름조금’으로 지적됐다. 신흥국의 노후 건설기계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산유국의 설비투자 재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재정확장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중국산 기계제품이 기술력이 높아지며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철강산업은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겹쳐 ‘구름’으로 예보됐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50% 이상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인도, 대만 등 신흥국도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국내수요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다만 글로벌 과잉공급의 진원지이자 세계 철강의 50%를 생산하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감산조치를 본격화했고 철강재가격 상승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가 약해 철강경기 불황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 자료=한국은행

섬유·의류도 ‘구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의 저가 물량공세와 모바일·인터넷 거래확대로 단가하락,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그나마 새로운 의류생산기지로 부상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TPP 무산 가능성’으로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강세, 원화약세가 두드러지면 수출경쟁력이 나아질 것이란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조선은 구조조정과 수주절벽의 직격탄을 맞으며 ‘비 또는 눈’으로 전망됐다. 전세계 무역량 감소로 수주가뭄이 계속되고 구조조정으로 건조물량 취소와 계약취소 등 일감부족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과당출혈경쟁과 구조조정 적기를 놓쳐 10년 전 중국에 추월당한 데 이어 작년에는 수주잔량마저 일본에 재역전당해 세계 3위로 내려앉았다. 

해운산업 약화로 외국에 비해 자국발주가 여의치 않은 것도 일감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조선업계는 2020년 전세계 선박 환경규제가 시행되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선박교체 관련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어떻게든 그때까지 버티는 게 최우선과제라고 전하기도 했다. 

자동차도 내수감소, 중국차 상륙, 미국내 투자압박의 삼중고가 겹치며 ‘비 또는 눈’으로 전망됐다. 올해 내수 감소폭이 3.5%로 지난해(0.4% 감소)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국 자동차마저 내수시장 잠식에 나서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도 미 신정부가 자국생산·판매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는 타국 업체(평균 67.5%)에 비해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낮고 관련 이슈를 논의할 한미정상회담이 주요국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한시적용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승용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화물·승합차 취득세 50% 감면), 고급브랜드 해외런칭 확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기대된다. 

최규종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심리경기가 바닥인 데다가 대외상황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 매우 위협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산업계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산업을 위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산업기상도는 업종별 실적과 전망을 집계하고 국내외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이를 기상도로 표현한 것이다. 맑음(매우 좋음)-구름조금(좋음)-흐림(어려움)-비(매우 어려움) 4단계로 표현된다.

▲ 조선 업종 일자리 층감 추이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 10개업종 일자리 전망, '탄탄대로' 건설·'걱정태산' 조선

올 상반기에는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계와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8개 수출 제조업과 건설, 금융 등 총 10개 업종의 '2017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일자리 전망이 가장 밝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나온 반면, 전망이 가장 어두운 업종은 조선업이었다. 

△ 기계 : 유지 

상반기 대외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기계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개선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 및 일본 제품과의 경쟁 심화, 브렉시트 가결 후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서 확산, 미국의 금리인상 및 세일오일 생산 증가 등도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은 전년 상반기 수준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7%(5천 명) 소폭 증가로 전년 수준 유지할 전망이다. 

▲ 기계 고용 2017 전망(자료=한국고용정보원)

△ 조선 : 크게 감소 

세계경기둔화, 선박공급과잉, 유가약세 등에 따른 조선업의 침체가 2017년 상반기에도 지속되며 2016년 수주 급감에 따른 일감 부족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2017년 상반기에도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상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15.0%(27천 명) 감소할 전망이다. 

△ 전자 : 유지 

신시장 창출 지연, 전세계적 경기침체, 교역 둔화 등으로 2017년에도 세계 전자시장은 소폭 성장에 그치는 저성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 차기 스마트폰 모델 출시, SSD 채택률 증가 등으로 프리미엄급 제품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용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0.8%(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섬유 : 유지 

중국 등으로부터의 역수입 증가, 저가 섬유 소재 수요 증가, 해외직구 등 수입 창구 다양화 및 접근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섬유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하락폭 완화와 미국 경기 회복, 환율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함에 따라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일자리는 전년 상반기에 비해 소폭(0.3%)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년 일자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 고용 2017 전망(자료=한국고용정보원)

△ 철강 : 유지 

수요산업 불황,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규제 심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의 악재가 예측되나 중국 내 생산 감소,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 인상으로 상반기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될 설비가동률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7%(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 유지 

전년도 수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안정세 지속 및 IT 기기당 탑재 용량 증가 등으로 반도체 업종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년도에는 공급과잉 및 단가 하락으로 주춤하였으나 2017년에는 NAND 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개선을 통한 매출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고성장세의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 역시 국내 반도체 시장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0.8%(1천 명) 증가하여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 유지 

2017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판매의 감소폭이 수출증가율보다 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동차 업종의 고용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1%(4천 명)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섬유 고용 2017 전망(자료=한국고용정보원)

△ 디스플레이 : 유지 

스마트폰, TV의 OLED 채용 증가에 따른 시장의 꾸준한 성장 속에서 LCD 가격 상승 및 대형사이즈 LCD TV 수요 증가로 패널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LCD 투자가 지속된다. 

우리나라의 OLED 투자 확대로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역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스마트폰의 OLED 채용 확대에 따른 부품 소재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LCD 시장의 축소로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은 전년대비 축소됨에 따라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8%(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 : 유지 

2017년 상반기 건설 업종은 SOC 예산 감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과잉공급 해소 지연 등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수주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고용 수준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9%(1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보험 : 유지 

2017년 상반기 은행 업종은 경제성장세 둔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나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증권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7%(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위: 천명, %)

◆ 로봇엔지니어·드론조종사 뜨지만…사라지는 일자리 어쩌나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기술진보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업무환경과 직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의 일자리 환경은 개인과 기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필요시마다 구인·구직하고, 일자리가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인적관리가 강화되며, 자가고용과 창조서비스업이 증가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일 발표한 ‘12대 미래유망 신산업의 인력 수요’에 따르면 향후 2025년까지 유망 신산업에서 인력 58만8000명의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12대 미래 유망산업은 지난해 말 꾸려진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제시한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첨단신소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스템반도체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에너지 신산업 △고급소비재(화장품·패션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이다. 

▲ 기술변화와 고용형태의 변화 (자료=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하지만 저임금,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는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위협에 처해 있는 터라 4차혁명이 가져다줄 성장의 과실을 나눌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 일자리 대변혁에 대응하기 위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보고서를 내놨다. 

6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일자리 변화에 필요한 개인 역량 및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 진보와 경제사회적 동인으로 인한 발생하는 미래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과 직업 트렌드를 전망하고, 일자리에 관련된 국내 현실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미래 일자리 환경은 개인과 기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필요시마다 구인·구직하고, 일자리가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인적관리가 강화되며, 자가고용과 창조서비스업이 증가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도 예측했다.

또한, 미래에는 기존 직업들이 전문화, 세분화되며, 융합형 직업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 사회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도 담겨있다. 

우선, 개인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기계와 공존하며 창의적이고 복합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3대 미래역량, 11대 세부역량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혁신하는 동시에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을 다양화하며, 사람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한편, 지속적 혁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 성장 없는 일자리 대책 한계 뚜렷...고용 질 개선은 의문..상용근로자 일자리 줄고 일용·임시직 늘어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고 민간의 소비 여력도 줄어들어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4만 2천 명을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연간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 6만 2천 명의 27%인 만 7,000명을 1분기에 채용해 '취업 보릿고개'를 넘겨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일자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올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둔화 등 고용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그간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다소 늘어난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과 장년층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돼 왔다.  

▲ 상용 임시 일용 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하지만 이번 대책이 일자리 관련 재정조기집행, 공공부문 조기채용 등 재정의 역할 확대에만 치중돼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질적개선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 대책 추진배경으로 밝힌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유인도 쉽지 않다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만2460개 기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438만1000명으로 2014년 대비 7만9000명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 비중을 보면 상용근로자는 2014년 88.7%에서 지난해 87.7%로 1.0%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같은 기간 11.3%에서 12.3%로 오히려 1.0%p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상용근로자가 줄어든 자리를 임시·일용직이 대체한 셈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양보다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대상 산업에서 고용 소멸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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