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학원업계 단단히 뿔났다…정부 상대로 학원업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까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학원업계 단단히 뿔났다…정부 상대로 학원업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까지
  • 김재광
  • 승인 2020.12.10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12월 8일 화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는 방역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단계 격상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12월 1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으로 늘었고 이 중 506 명의 수도권 거주 코로나 환자들은 부족한 병상에 이틀 이상 자택 대기 상태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보면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일 경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의 결정은 적절했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 규칙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사항을 넣으면서 2.5단계 격상을 미리 대비하고 있던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수칙인 학원·직업훈련기관 21시 운영 중단을 변경하여 학원·직업훈련기관 3주 영업금지 처분을 뒤이어 발표했다. 정부의 추가 발표에 학원업계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요긴 학원업계들은 추가 발표 직후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생계유지를 이유로 법정소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바뀌는 우리의 삶...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번 수칙에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영업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말이다. 밤 21시 이후 깜깜해진 번화가 풍경에 당분간 어색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시 우리 삶의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우선, 유흥 시절 5종(클럽, 헌팅포차)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된다. 영화관·놀이공원·오락실 등의 오락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인원 역시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기준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받아야 하고 오락실 같은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마트·백화점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되는데 300㎡일 경우에만 운영 중단 대상이다. PC방이나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학원·직업훈련기관도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밤 21시 이전까지 운영을 허용해 준다고 나와 있었다. 이건 기존 수칙대로 했을 경우기준이다.

학원 측은 수칙대로 시간 조정을 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은 이미 시험이 끝나거나 시험 중이었을 텐데 계속된 코로나에 학교 등교가 연기되면서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뒤로 밀린 상태였다. 때문에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이유로 이 시기는 학원,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기간이기도 했다.


현장 모르는 정부의 엉뚱하고 무책임한 결정...


정부는 엉뚱한 발표를 내렸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는 학원에 대한 집합 금지 내용은 없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이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맺어 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집합금지 조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학원 측은 난감해하는 입장이다. 다른 시설의 경우 기존 수칙에 이미 영업 중지가 적혀있었기에 최악의 상황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학원은 갑자기 추가된 경우라서 학부모와 학생, 선생 모두 멘붕 상태에 이르렀다. 학원 측은 곧바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PC방 등은 허용하면서 학원만 꼭 집어 영업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항의와 이제 시험 기간인데 무슨 방학 기간이냐는 황당함, 그리고 제발 결정을 다시 해달라는 간절함이 글에 담겨있었다.


학원업계, 정부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한다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수도권 학원업계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학원업계에 따르면 월세, 관리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인단의 대표를 맡게 됐다. 그는 “신속한 소송을 위해 참여 인원이 100명이 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더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2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생계 문제에 직결하게 되자 일부 학원에서는 몰래 라도 학원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아니면 다른 공간이라도 빌려 수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학원 원장들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의 시험 기간이다 보니 학원들의 결정을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만약 이처럼 학원을 몰래 운영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면 정부야말로 역학조사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그동안 수칙 사항을 잘 이행한 학원업계들에게 큰 신뢰감을 잃게 됐다. 방역조치에는 정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로 인해 피해 받은 자영업자들은 상당수이다. 자신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자영업자들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면 방역조치는 실패로 끝이 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 정부의 핵심 가치 아니었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