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조두순 출소, 그리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조두순 출소, 그리고…
  • 정선효
  • 승인 2020.12.1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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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범죄자의 출소...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조두순, 출소...


2008년 12월 13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12일 오전 6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예정 시간이었다. 그러나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 분노하는 시민 100여 명이 교도소 앞에 모였다. 일부는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도로에 눕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조두순을 태운 차는 6시 45분이 다 되어서야 교도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조두순의 출소에 관용차량이 이용되는 것이 알려졌을 당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발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12일의 상황을 보면 법무부의 이와 같은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두순과 분노하는 시민들, 그리고 유튜버들...


조두순은 경기 안산의 집으로 향하기 전 서울 남부구치소와 안산보호관찰소에 들렀다. 그곳에서도 조두순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 세례는 이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은 집 앞 골목에서 최고조를 찍었다. 이미 앞 유리가 깨지고 뒷좌석 문 쪽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내린 조두순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 100여 명이 이미 투입돼 폴리스라인을 설치, 주민과 취재진을 차량에서 격리했으나 그 분노는 막을 수 없었다.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등의 고함이 이어졌으며, 미리 준비한 피켓에는 “조두순을 거세하라”라는 내용이 적혀있기까지 했다.

조두순의 집 근처에는 시민과 취재진 외에 유튜버들도 모여들었다.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을 쫓아가고 있다’, ‘조두순에게 보복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스트리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시위대와 유튜버들의 분노에 공감하는 동시에 비판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그런 소란은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구입한 법무부 차량을 파손한 행위도 분노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의 대책...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찍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재심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60만여 명이 참여한 이 청원에는 분노에 공감하나 현행법상 재심은 어렵다는 답변이 달렸다. 그러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하며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부착 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더해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덧붙이면서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산시에서는...


조두순은 출소 이후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내와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안산 시민의 반대는 물론이고 여전히 피해자가 사는 곳에 출소한 가해자가 살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여론이 다수였다. 그러나 법무부 측에서 보호수용법은 제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고, 지난 9월 23일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자 선정과는 별개로, 지난 9월 27일 안산시에서는 무도실무관 6명 긴급 채용 예정을 밝혔다. 무도 3단 이상이거나 경호원 및 경찰 출신 중에서 선발한 이들은 시청에 소속시켜 청원 경찰 6명과 2개 순찰팀을 구성하고 범죄 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것으로 밝혔다.


여전한 불안...


조두순과 유사한, 심지어는 형량마저 같았던 범죄자는 출소 뒤 자택 반경 1km 이내에서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는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성범죄자의 재범 54%가 자택 반경 1km 이내에서 일어나지만, 전자발찌로 알 수 있는 것은 착용자의 대략적 위치기 때문에 자택 반경 1km 안에만 있으면 보호관찰소에서는 문제를 감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건은 지난 2월, 조두순이 출소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났다. 그는 조두순과 유사했지만, 국민의 관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국민이 정부와 시도 단위의 대책에도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이다. 수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는 조두순은 하나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조두순이 생겨날 수 있다. 그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이는 너무도 많다.

물론 예전과 비교했을 때 법이 강화됐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를 위한 예방책은 여전히,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 많은 이가 관심 가지는 범죄자에게 집중되는 대응이, 오히려 불안을 지속시키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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