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신지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당국이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지해 온 기업 중심의 성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강력한 징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에 대해 자동차 결함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를 했다. 자동차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인 만큼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모토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현대차의 차량제작 결함 5건에 대해 같은 날 리콜처분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청문회에서 현대차는 리콜 권고된 5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①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②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⑤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하였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