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11만개 위한 추경예산 11조2000억 편성…침체된 경제 활성화 기대
문재인 정부, 일자리 11만개 위한 추경예산 11조2000억 편성…침체된 경제 활성화 기대
  • 박경희 기자
  • 승인 2017.06.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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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약 11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처음 편성된 것이고, 규모면에서는 2000년 이후 4번째로 큰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와 달리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하며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드러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배정 없이 순수하게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사용되는 예산을 짰다. 일자리 투입하는 재원규모만 보면 사상 최대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은 청와대에 설치돼 있는 일자리 현황판<그래픽_뉴스워커 DB>

◆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신규 일자리 7만1000명 창출 기대

일자리 창출 부문에 사용되는 4조2000억원의 재원은 공공무문 신규 일자리 7만1000명 창출에 사용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재기펀드 조성, 청년 창업펀드, 창업기업용지 확충, 신성장산업 일자리 확충,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

이를 위해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등 1500명 등 4500명이 신규채용 되며, 지방정부에서 30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인력 1500명 등 7500명이 추가 채용된다.

노인일자리도 3만 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현행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 시 세 번째 근로자위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000명을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1만5000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충하고, 정부가 지원기업을 민간투자자와 매칭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도 같이 추진된다. 또한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층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창업 프로그램도 정부 지원 속에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해 창업 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줄여주기로 했다.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 4000억원도 조성된다.

◆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취업성공패키지・청년내일채용공재 확대 등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1조2000억원은 취업성공패키지・청년내일채용공재 확대, 출산휴가 3개월간 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사용된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현재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수당을 첫 3개월간 총 15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재보다 2배 높은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애초 계획인 18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고,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롭게 배치하기로 했다. 직업 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늘릴 계획이며, 여성 창원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 내 여성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000억원…치매관련시설 확충, 주거 등 부담완화에

2조3000억원이 사용되는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는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병원 확충, 주거・교육 등 생계부담 완화,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사업 등이 있다.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79개소까지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함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한다. 근로장학생 수도 3만7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늘린다.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676기와 도시 대시 측정망 34개소를 설치한다. 또한 교정시설,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 조명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사업에도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또한 지역일자리창출에 쓰일 3조5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지역교사 채용 등 지자체 자체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1조700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을 내려 보내기로 했다.

◆ 추경예산안…침체된 경제, 활성화 계기 될까

박춘섭 기재부 예산 실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문까지 전파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과 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대처럼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증가로 연결된다면 소득 증가는 물론 내수를 늘려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이는 소위 ‘J노믹스’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고, 취업자는 2년 만에 다시 30만명 대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지만 고용과 소득,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0.2% 상향된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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