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노사협의회의 일방적인 임금 결정으로 삼성그룹 노동자들의 규탄을 받은 가운데,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 종속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민주노총과 삼성그룹사 노동조합대표단 소속 조합원들은 삼성그룹과 노사협의회의 일방적인 임금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그룹이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하는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노사협의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협의회도 독립된 단체로서 법률상 금전적인 대가나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각종 상여금을 지원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벤치마킹이나 점검을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법으로 1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현재 100여 명이 넘도록 지정돼있다. 노사협의회 자체가 회사에 종속된 일종의 세력이 돼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취했고, 노동부는 이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100여 명이 넘는 노사협의회 회원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의결권을 가진 자가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며 노동부도 대부분 회사가 해석해주는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노조에서 선출한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과반수가 참여한 노조가 존재해야 한다. 노조는 삼성그룹이 지난해 노조를 인정했으나, 현재 직원의 과반수가 참여한 노조가 존재 하지 않아 노사협의회와 노조가 별개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사실상 삼성이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임금을 협상하려는 행위는 곧 노조의 참여율이나 기대감을 낮추려는 행위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삼성전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