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관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핵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 경제적인 유인책도 나올지 관심이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지난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이 마지막이다. 지난 2019년 이후로 북미간 접촉 시도는 있어왔지만 장기적인 교착상태가 지속되며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다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북미 비핵화 협상판이 전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 중 하나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녹여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과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 사이에서 대북 접근법의 인식을 줄여야 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지렛대로, 남북미 대화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이 들고갈 ‘대북정책’ 제안들에 관심…비핵화 돌파구 마련될까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어떤 제안들을 들고 방문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북미 교착 상황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유인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의소리(VOA)에 문 대통령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며 꽉 막힌 비핵화 문제를 풀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5개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포함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등을 요구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해 미사일 동결을 추가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경우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북한의 핵 능력 축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재 완화’ 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우선 북한의 입장으로서도 제재 완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제재가 가뜩이나 장가화된데다,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상황이 길어지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美 한반도 전문가들, 제재 완화 발표는 없을 것이란 전망 내놓기도
하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와 같은 발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래리 닉시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외교가 일각에선 한미가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포괄적인 방안들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래, 우리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영국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만큼, 한미간 대북정책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영국 런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각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담 결과를 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블링컨 장관이 한일 양측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했다고 전하면서 “세 장관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3국간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