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북한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발표한 당규약 개정과 관련, 경제를 비롯해 정치·대남 등 전 영역에서 ‘김정은 당’ 완성의 의미를 지닌다는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통일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 간담회에서 제8차 당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이 “‘김정은 당’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새 규약의 변화를 ▲대남혁명노선 및 통일담론 쇠락 ▲선군정치의 소멸과 새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천명 ▲수령체제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조처로서 ‘제1비서’직 신설 ▲김정은 당의 완성과 노동당의 정통 마르크시즘 당으로의 부분 회귀 경향 등으로 분석했다.
2인자 ‘제1비서직’ 신설…김여정 VS 조여정
특히 ‘제1비서’직의 신설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최고지도자의 신상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을 염두에 둔 수령체제 안정성 확보 조처”라며 “대리인은 후계자와 후계자를 이어주는 인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백두혈통만이 가능해 김여정 부부장이 유사시 제1비서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제1비서직이 현재 공석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대부분의 인사 내용을 공개하는 북한 당국의 인사정책 투명화 경향으로 볼 때 미지정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제1비서직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총비서 위임에 따른 정치국 회의 주재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혈통이 아닌 조용원에게 대리인을 부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당규약에서는 제1비서가 김 총비서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규약이 이처럼 규정되어 있을 때, 북한에서 김 총비서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직책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 총비서를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5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용원 비서가 ‘제1비서’직에 올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라는 직책은 총비서를 제외하고 비서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직책”이라며 “현재 북한의 비서들 중 이 직책에 임명되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조 비서는 지난 4월 15일 태양절을 맞아 김 총비서 일가를 제외한 유일의 당 고위 인사로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바 있다.
정성장 센터장은 “김여정 부부장이 1비서에 임명되려면 당 중앙위 비서직과 정치국 상무위원 또는 위원직에 먼저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조 비서가 제1비서직에 임명됐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EU, 고려항공 역내 운항 지속 제한 조치키로
한편 유럽연합(EU)이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기의 역내 운항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 목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 기준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항공(Iran Air),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 코모로스의 코모로스항공 (Air Serivce Comoros) 등 3개 항공사는 EU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됐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앞서 지난 2006년에 유럽연합의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