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역 개방과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총비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경제적 초점을 ‘개방’에서 ‘자강’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 리뷰’ 5월호 기고문을 통해 북한 당국의 현재 경제기조를 이같이 진단했다.
브라운 교수는 “천리마 운동과 대규모 노력동원 사업을 강조하는 모습이 1950~60년대 김일성 주석 당시의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노동자들의 열정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할아버지와 같은 게임방식을 참고하는 듯’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상대가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北, 코로나19·대북제재로 ‘수입 부족’이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입 부족’을 들었다. 대북 제재로 산업부품과 설비 관련 수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비료공장과 발전소 운영, 주요 건설사업 등이 차질을 빚었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 지출도 타격을 입고, 국경 폐쇄로 인해 중국산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재앙적 사태를 피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무역과 일부 내부적 개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화 경제에 대한 신뢰 구축에 필요한 은행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고, 노동자 임금과 가격 책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해 생산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VOA에 김 위원장의 최근 경제 관련 발언과 관련 “과거와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며 김 위원장이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본격적인 시장경제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낡은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경제적 유인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그것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경 봉쇄 조치 유지 언제까지 지속되나…빗장 ‘꽁꽁’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무역 재개 움직임이 종종 감지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국경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정부도 남북교역 추진을 위해 준비 중이다. 최근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추진과 관련해 몇몇 업체가 대북 접촉선을 유지하고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말 기자들을 만나 “남북간 호혜적 협력공간 확대를 위해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몇몇 교역업체가 북측과 지속 협의 중이나 북중 접경지역 봉쇄로 진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간 협의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화나 팩스를 통해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식량도 부족해질 듯…곡물생산량 감소
한편 북한에서 지난해 봄 가뭄과 농자재 부족, 수해 등의 여파로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식량이 최대 135만t 가량 부족해질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40만t(정곡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만t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2만t 줄어든 202만t으로 추산됐다. 감자, 고구마 등 서류와 옥수수 생산량도 각각 3만t, 1만t씩 줄어든 54만t, 151만t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생산된 곡물은 올해 주민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가 575만t이라는 점을 보면,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대 135만t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이만한 부족량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비공식적인 식량 교역이라도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고, 중국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