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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한 요구가 담긴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을 향해 쏘면서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감이 조성됐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북한 자강로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를 “단거리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재 포착된 제원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의 일환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北 담화로 대화 가능성 시사해놓고 미사일 도발…남측 떠보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최근 잇따라 발표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담화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를 남긴 뒤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 행동을 통해 남측을 떠보려는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거듭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대북 적대시정책과 연합훈련·신무기 개발 등 ‘이중기준’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각에선 북한이 통상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시험발사를 할 때 2발씩 쏘아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사가 실패했거나 기존보다 큰 새로운 미사일을 쏘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담화 발표 및 미사일 등 동향과 관련해서 북한의 의도나 향후 대응은 예단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우리 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한미 북핵 수석대표도 유선협의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최근 북한의 담화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北 도발에 정치권 ‘유감’ 한 목소리…野는 文 대통령에 ‘화살’
한편 북한의 도발에 여야 정치권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북한의 긴장 조성에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군 통수권자의 밑도 끝도 없는 종전선언 낙관론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김병주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모처럼 남북관계의 훈풍이 불어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멈춰 섰던 남북대화의 시곗바늘을 다시 돌릴 수 있게 남북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있었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문제에도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며 "이런 순간에 한반도 내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훈풍과 폭풍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북한 권력자의 여동생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쓰며, 남북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미사일로 도발해도 가만히 있으라며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돌이켜 보면, 북한이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쓸 수 있게 방치한 것은 현 정권”이라며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재가동,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서해상 민간인 피살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정부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