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대대적 수술필요하다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대대적 수술필요하다
  • 안국현
  • 승인 2021.12.08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없다는데
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지원체계를 유도하면서도 효율적인 고통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부담을 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지금의 청년 일자리 지원처럼 지속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워킹맘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듯하다. <본문 중에서...>
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지원체계를 유도하면서도 효율적인 고통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부담을 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지금의 청년 일자리 지원처럼 지속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워킹맘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듯하다. <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예전에는 자식이 많으면 자식 부자 소리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다. 9남매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5남매, 7남매 등 자식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아직도 지금의 세상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자원이 없어서 사람이 재산인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서 외화벌이를 했던 때도 있었으니 시대가 변화하고 또 변해서 이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노령층의 인구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젊은 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노령층이 많아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만큼 이제는 노령인구가 더 많고 젊은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아닌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 같은 대책으로 정부는 출산휴가를 장려하는가 하면 출산축하금을 1000만 원까지 주는 지자체가 나오고 아이들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앞으로도 목표를 이루는데 어려워 보이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없다는데 대책이 없다면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이 88만 명으로 5년 전 보다 10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중 자녀가 없는 가임 여성 중 53%는 앞으로도 자녀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결혼을 한 가정의 50% 이상이 자녀계획이 없다는 것이며 그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쩌면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전체 가정의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 불안과 주거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결혼은 했지만 육아부담 등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심각한 수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듯하다. 일부 대선후보들은 자녀를 낳으면 문제없이 키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여성들이 사회생활 중에 임신을 할 경우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도 그리 곱지 않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아이를 미래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임신을 할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 개인이 모두 힘을 모아서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키우는데 전혀 부담이 없이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그들의 국민소득이 높아서 가능한 일일까. 그렇다면 국민소득이 어디까지 높아져야 가능한 일일까.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듯하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변해야 할 때


영유아 부터 초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시스템은 무상으로 변화했으며 자녀가 공부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국가장학금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급식까지도 이제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된 듯하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현모양처, 아빠는 경제활동에 주력하고 엄마는 가정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또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육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서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기업, 개인의 공통된 국가자산 아이


특히 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지원체계를 유도하면서도 효율적인 고통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부담을 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지금의 청년 일자리 지원처럼 지속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워킹맘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듯하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자녀가 국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산 후 아이 동반 법통과를 촉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울면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고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울면 얼마는 버스에서 내려야 하며 비행기 안에서 울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 명 한 명이 진정으로 소중한 아이임을 명심해야 한다. 떳떳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영화를 보고 자연스럽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출산장려책보다 우리들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