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왜 오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험업계는 말한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왜 손실이 큰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미 나와있다. 실손보험 손실 원인으로는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그리고 구세대 실손보험의 설계 미스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손실 원인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까지 분명하지만 그동안 대대적인 제도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 사이 실손보험 판매 보험회사는 2020년 30곳에서 2021년 10월 기준 15곳으로 반토막 났다.
이대로라면 실손보험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는 점차 커져갔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고 있다. 실손보험이 사라진다면 국민의 의료격차가 확대되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없게 된다.
위기에 처한 실손보험을 살리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머리를 맞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손보험 현안과 과제, 그리고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추진계획 등이 공유됐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검토과제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공·사 보험 역할 재정립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을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다.
이미 지난 1일자로 시행중인 4세대 실손 계약전환 가입자에 대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할인 혜택은 오는 6월30일까지 계약전환을 할 시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같은날 손해보험협회도 2022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과 관련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문제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기록 제출 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