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北, 최고인민회의 사흘 앞으로…시정연설 통해 대외메시지 나올까
[ㄴㅅㅇㅋ_남북정세] 길어지는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오는 6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새해들어 아직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대외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국무위원장)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오는 6일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연말 개최된 전원회의 결정 추인 및 내각 차원의 후속조치 확립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북한이 밝힌 최고인민회의 의제는 내각의 2021년 사업 정형과 예산 결산, 올해 과업과 예산에 대한 문제 등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의제를 볼 때 특이한 동향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북한이 잇단 무력시위를 통해 도발에 나서면서, 최고지도자의 대외 메시지가 담긴 시정연설이 나올 지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에도 최고인민회의서 대외 메시지 발신한 전례 있어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참석 대상자는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실제 2019년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해볼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남북 당국 간 단절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5차 회의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준기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은 총비서의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대외 메시지 ‘촉각’…“관련 동향 주목하고 있어”
정부도 김정은 총비서의 대외정책 등 대외 메시지 발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참석할 경우 시정연설 등 형태로 대외정책 방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총 14차례 개최됐고 이 중 김 총비서는 8번만 회의에 참석했다.
이 당국자는 “김 총비서의 참석 여부나 시정연설 등을 통한 대내외 정책 방향 제시 여부는 관례로 비춰볼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정부가 예단하고 지켜보진 않는다”면서 “기존 관례나 지난해 말부터 전원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이 밝혀온 입장을 함께 보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과업 이행에 필요한 방향으로 조직이나 인사를 개편하는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유엔, 한국 민간단체의 열화상 카메라 20대 북한 지원 ‘승인’
한편 유엔이 신종 코로나 긴급 대응과 관련,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 단체는 열화상 카메라 20대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는 2일 공개한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이 단체가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열화상 카메라’(Thermal Imaging Cameras)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충분한 검토 끝에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인도에서 생산된 열화상 카메라 20대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열화상 카메라는 인체 발열과 체온 감지를 위해 사용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 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제재위는 관련 물품의 경우 12개월 내로 북한에 보내야 하며, 배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꺼번이나 통합된 방식으로 반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