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팩트체크] 논란인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건가? K9 이집트 수출
국산 방산 수출에 수출입은행 대출이 드문 사례라는 언론보도
최근 2조원 규모의 K9이 이집트에 수출되었으나 수출 조건에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는가운데 과연 그 논란이 사실여부가 궁금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수출입은행은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보증을 서주는 일 등을 합니다. 다른 나라 정부에 돈 빌려주고 그 돈으로 우리 물건 사도록 할 수도 있을 텐데 적어도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내 기억으로 이런 수출은 없었다고 말했고, 방사청 공식 입장도 확인하기 어렵다.’입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일부 언론의 2월 2일자 “K-9 수출 쾌거?…이집트, 한국수출입은행 돈 빌려 산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보도에서 수출입은행이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 대출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2011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에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지적한 것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2011년 10월 12일 기준 25건 그리고 5.7억 달러(한화 약 6840억 원)의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대출이 있었다.”고 해명한다.
즉 2022년 1월이 아니라 10년 전인 2011년 10월 기준으로도 수출입은행은 복수의 한국 방산물자 수출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이었다.
: 금융지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수출계약으로 발표하면 안 된다?
복수의 언론에 의해 국산 방산 수출에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있었고 프랑스 라팔 등 외국 사례에 의한 반론이 제기되자, 지난 2월 12일 일부 언론은 “금융지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수출계약으로 발표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재반론에 나섰다.
그러나 이 주장도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의 입장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0년 전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가 인도네시아에 각각 잠수함, 훈련기를 수출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수출입은행,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 방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 국방당국과, 수출입은행은 인도네시아 재무당국과 각각 협상했고, 투트랙의 협상이 모두 마무리된 뒤 수출이 성사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단 당시 다수의 언론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대한잠수함 수출계약을 발표한 시점이 2011년 12월로 확인된다.
반면 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잠수함 수출 관련 금융지원 계약의 타결을 공개한 것은 그 다음해인 2012년 6월이다.
즉 일부 언론의 주장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의 수출계약 발표는 금융지원 계약이 타결되기 이전에 행해졌다.
게다가 UAE 바르카 원전 건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12월 이명박 전대통령은 UAE를 방문하여 바르카 원전 수출 계약의 체결을 공표했으며, 그 결과 이 전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했던 바 있다.
그러나 관련 금융지원 계약은 수출입은행에 의해 그로부터 수 년 후인 2016년 10월 20일 체결됐으며 그 규모는 31억 달러(한화 약 3.7조원)로 공개됐다.
즉 바르카 원전 사례도 수출계약 후에 금융지원 계약을 협상했으며 수출계약 발표 이후에야 최종 타결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2012년 9월 16일 당시 ‘남기섭’ 수출입은행 부은행장이 ‘파이낸셜 뉴스’와 행한 인터뷰를 보면 수출입은행의 자금 조달 계획은 현재보다 더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남 부행장은 UAE 바르카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은 26년 정도로 장기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출입은행이 독자적으로 100억 달러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론 남 부행장은 원전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결국 2016년 수출입은행이 UAE와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한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정보 공개 등의 문제로 많은 사례를 공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출계약 발표가 금융지원 계약 타결 후에 이뤄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도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K9 수출에서 완제품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계약이 훨씬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잠수함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하고 있으며 K2나 레드백 보병 전투차도 현지 생산을 주무기로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일부 언론은 금융지원, 현지 생산,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방산 수출 시장을 뚫으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는 일부 언론이 방산 수출 시장의 특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말하는 수출 조건을 만족하라고 방산 기업들에게 내밀면 아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출에 나설 기업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란 전망까지 가능하다.
물론 개인이 리베이트를 취하거나 하는 등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프랑스, 스웨덴 등 방산 선진국들이 금융지원, 현지 생산, 기술 지원을 앞세워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비교하여, 일부 언론들의 그들만의 기준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비판한다면 그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