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정부, 뒤늦은 국제사회의 北 규탄성명 동참…올해 첫 참여
[ㄴㅅㅇㅋ_남북정세]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한 장외 공동성명에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발사로 인한 정부의 결정이지만, 국내외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북한은 27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1월에만 탄도미사일을 7차례나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11개국 대표들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의 위반…상황 불안정 행동 규탄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 11개국은 회의를 마친 뒤 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1개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린 이런 불법적이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등의 장외 공동성명에는 불참했지만 이번에는 참여했다. 그동안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며 공동성명에 불참해왔다.
그러다 이번 성명에 동참한 이유에 대해 1일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장외성명 동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로 인해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미국 중심으로 급격히 양분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 모습에 실망을 드러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연계되는 여론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27일 발사체 ‘정찰위성 개발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
북한이 2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28일 북한 노동신문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른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이 아니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위한 ‘발사체’라는 주장이다.
신문은 “중요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험은 정찰위성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으로 된다”라고 덧붙였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준중거리 탄도발사체에 향후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를 실어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美 전문가들, 우주 발사 목적 가장한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관측
이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정찰용으로 쓰기에 너무 조악하고 정찰용 카메라를 로켓에 실을 이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우주 발사 목적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시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의 멜리사 해넘 연구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왜 카메라 성능 시험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해넘 연구원은 “통상 정찰용 카메라는 로켓 자체보다는 위성에 싣는다”고 지적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국제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얻어낼 수 없다”면서 “정찰 보다는 지리학을 위한 사진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센 연구원은 “로켓에서 더 나은 사진을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을 토대로 봤을 때 로켓에 탑재된 카메라를 정찰용 카메라로 볼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