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北, 대선 앞두고 또 미사일…올해들어 9번째 무력시위

[ㄴㅅㅇㅋ_남북정세] 北, 대선 앞두고 또 미사일…올해들어 9번째 무력시위

[ㄴㅅㅇㅋ_남북정세] 북한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나흘 앞둔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로 북한은 올해들어 9번째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우리 군은 오전 8시 48분쯤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일만에 또 ‘정찰위성 개발 시험’ 주장…이번에는 사진 미공개

북한의 이날 무력시위는 지난달 27일 ‘정찰위성 개발 관련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에도 북한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 때문에 5일 발사체 역시 정찰위성 관련 추가 시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북한이 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5일 실시한 발사체 시험도 인공위성 개발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면서 “시험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지난달 27일 때와는 달리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발사 당시에는 관영매체를 통해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 성능 시험을 진행했으며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올해 1월에만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이같은 군사행동은 남측의 대선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 대선 때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행한 사례가 있다.

김정은 체제 돌입 후 치러진 2012년 대선에서는 본 투표일 1주일 앞둔 12월 12일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로켓 은하 3호에 실어 발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5월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MRBM ‘북극성-2형’, 반항공 미사일 ‘번개-5형’ 등을 잇달아 발사했다.

 대선 의식했나, 러시아 의식했나…美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북한의 이같은 발사와 관련해 일각에선 러시아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 미국과의 대립각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측에선 북한이 자신들의 일정대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한국의 대선을 의식해 정찰위성용 카메라로 한반도를 촬영하고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이 한국 대선을 의식했다면 한국의 20대 대선 사전투표일 오전에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6일 간격으로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전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입 제한와 북한의 낙후된 민간 분야 기술로 인해 비록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 기술을 보유하기까지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올해 앞선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역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기록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 각종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