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北 김정은과 마주앉을 기회 열릴까
[ㄴㅅㅇㅋ_남북정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어떤 대북정책을 펼쳐 나갈지도 관심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보여준 강경론에 대한 기조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기조가 충돌하면서 남북간 화해 모드 보다는 대립 모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 공약에서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요구해 왔다. 또 미사일 위협에 비례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것과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드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지목되며 북한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기체계다. 새로운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및 확장억제 강화 등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北 ‘자위력 강화’ 행보와 ‘강대강’ 정책 부딪힐 가능성…미사일 발사 이어지나
북한도 지난해 수립한 국방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과 군비 증강 행보를 이어 왔다. 올해 1월에만 총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두 차례나 정찰위성 관련 시험을 진행했다. 문제는 북한의 5개년 계획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미사일 발사 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오전 김정은 총비서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사실을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김 총비서의 공개활동을 하루 뒤에 보도하는 북한의 보도 스타일을 볼 때 이번 현지지도는 남측의 대선 당일인 9일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북한의 행보와 관련, 일각에선 남측의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북한의 계획대로 국방력 강화를 잇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위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꾸준히 나서겠다는 의도다.
또 신문이 이번 현지지도에서 김 총비서가 최근 정찰위성 관련 시험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고 언급한 만큼 북한이 곧 실제 정찰위성 발사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4월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 태양절에 정찰위성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 “팽팽한 기싸움 얼마나 가느냐가 한반도 평화·안정 분수령 될 전망”
만약 북한의 발사체 발사 도발이 이어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실제 행동을 억제할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총비서와 윤석열 당선인의 팽팽한 기싸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북한의 신정부 길들이기가 과거 어느 정권보다 거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차기 정부도 초기부터 북한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북한 길들이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남북관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새 정부는 남북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당선인 “북한의 불법 행동 단호히 하되 남북대화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가진 당선인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안보가 불안하다’는 여론을 의식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국방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윤 당선인에 대한 별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향후 윤 당선인 집권 후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주시하면서 대응 태도 및 수위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