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사전투표 부실논란 무엇이 문제였나
- 다시 경험하지 말아야 할 부실관리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누구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가 되어야 하지만 승리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하고 패한 사람들은 지역구 관리를 못해서 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면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동안 쏟아낸 수많은 공약들 중에는 공통분모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공약만 철저하게 실행한다면 누가 정권을 잡던 좋은 사회가 될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사전투표 부실논란으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된 대선이 되고 말았다.
사전투표라는 제도는 선거가 하루 만에 치러지게 되어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위치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써 결국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선거인 명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든지 투표용지를 발급받아서 투표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라 할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이 변명거리 되지 못해
하지만 좋은 사전투표시스템도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부실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4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었고 150명 이상 사망하는 등 재택치료를 받는 유권자와 자가격리자들이 총 100만 명이 넘은 상황속에서 확진자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 몰리면서 부실관리가 되었다고 한다.
다양한 부실관리중에는 우선 확진자과 비확진자가 같은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확진자의 본인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허술한 관리로 표를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확진자가 자신의 기표용지를 자기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서 타인에게 맡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이밖에도 일부 불성실한 선거관리 직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서 일부 유권자들이 중간에 확진자 투표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하니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이 우선적으로 예측할수 없는 확진자 수가 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오늘 내일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3년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 확진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순 사과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과 흰봉투에 모았다는 것은 전시상황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부실관리가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사전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선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오히려 사전투표과정에서 생긴 문제라서 다행이었고 선거당일에 이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던 일이다.
물론 확진자분들이 사용한 투표용지가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흰봉투에 담았다고 하지만 흰봉투가 예측한 사람 수보다 많아서 부족했고 재사용하는등 전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정도의 부실관리가 아닐수 없다. 단순한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 처벌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며 이를 주관하는 곳에서 부실관리등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사과의 문제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 한 개의 표라고 관리가 소홀하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할 수 있다고 할수 있지만 실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들은 이번 대선에 국가예산 약 421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약 2662억 원이 투·개표등 선거관련 물품과 시설·인력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알려진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부실관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 초보적인 행정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